[기사] 김준혁 의원, 이화여대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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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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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선임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 총선 기간 김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 이화여대 동문 측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맞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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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다 ㄱㄱㄱ
댓글 28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뚫인 입으로 공익적 Fact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뚫인 입으로 공익적 Fact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정되어서는 안되죠. 사실인데요.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자체가 어떤 경우라도 왜곡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모욕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사실을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모욕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됩니다.
잘못된 것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썩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계속 타격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썩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계속 타격을 해야 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트롤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assak1님의 댓글
아주 잘하고 있고 이번 고소 건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생기길 바랍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이게 맞죠 받은 것에 뭍고 따블로 더 큰 고통을 보내줘야
앞으로 함부로 못하죠 꼭 잘근잘근 밟아줘야 합니다
봐주면 또 기어올라요 이것들은
앞으로 함부로 못하죠 꼭 잘근잘근 밟아줘야 합니다
봐주면 또 기어올라요 이것들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