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2억원…방통위 점검 사업자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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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188개 사업자 대상 처분

애플, 관련 자료 미제출…페이스북·구글도 과태료 처분 받아​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애플코리아가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과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로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애플이 이처럼 많은 금액을 받은 이유는 관련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액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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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안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위치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 나의 찾기 철저하게 막아서 위치정보 법 어쩌고 만큼은 잘 지키고 있는 거 같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매출액을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