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애플 나의 찾기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에 민원 답장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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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찾기 211.♡.42.65

2024.08.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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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AEA7C991955B46E064B49691C6967B

지금은 청원 기간이 종료된 나의 찾기 조사 및 정상화 요구 청원입니다. 동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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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찾기 활성화 관련한 오픈채팅방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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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은 공정위에 냈던 신고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나의 찾기 문제에 관한 민원 사항입니다. 애플이 밝히지 않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된 기기 찾기를 한국 땅에서 쓸 수 없고 한국판 아이폰으로는 위치 공유, 해외판 아이폰에서 보낸 위치 보기, 나의 찾기 사람 탭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조사와 조치"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민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애플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아이폰과 달리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이하 “국내판 아이폰”)에는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방식이 아닌 한 사업자들은 영업의 자유 하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내용 및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원칙 하에 사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상품·용역 등의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제품 사양, 서비스 제공범위 등을 다르게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가별로 자동차 판매 옵션 등이 다르거나, OTT 서비스의 제공범위나 콘텐츠 등이 다른 경우 등).

5.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 정책 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식산업감시과 OOO 사무관(044-200-47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어 민원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3번과 4번... 애플코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고 정당하다며 공정위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17108?sid=101

그런데 쿠팡도 3번과 4번을 충실하게 지켜서 운영하지 않나요? 그런데 결과는 1628억원의 과징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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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223.♡.28.247)

08.23 21:14

한 줄 요약하면 움직이기 싫다는거군요

choochoo (59.♡.49.34)

08.23 21:32

자국민 편의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군요.

두오니빠 (222.♡.56.171)

08.23 22:54

이정부들어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다른 나라 국민에겐 있을듯) 그냥 맛이 다 갔습니다.

주류소 (61.♡.173.133)

08.23 23:15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을 안 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게 아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소리군요 결국. 쿠팡이 나올 일은 아닌것 같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애플코리아 대표 불러다가 터는게 빠를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본사 방침이란 소리 밖에 안하겠지만요. 도대체 ‘저촉되는 한국 법령이 뭐냐?’에 대한 답변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나의찾기 (221.♡.57.211)

08.24 08:48

@주류소님에게 답글 쿠팡도 자사 PR 제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방식이 아닌 한 사업자들은 영업의 자유 하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내용 및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어떻게 알아봐달라, 물어봐달라 계속 요청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이 다들 없으십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281
청문회에서 애플코리아 사장에게 아이폰 해외판 국내판 가격문제, 발열 문제, 애플페이까지 지적했는데 나의 찾기 문제 제기하는 것쯤이야 못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