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스트라바 관련 글을 올렸슴다

https://damoang.net/bicycle/19843?sfl=wr_subject&stx=%EC%8A%A4%ED%8A%B8%EB%9D%BC%EB%B0%94&sop=and

방통위에 민원 넣었는데 이후 답변온걸 깜빡하고 지금 공유해봅니다

글고 답변 글 아래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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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스트라바 앱 국내 철수 사유 및 국내에서 다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된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권한이 필요한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이유를 필수적·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입배경 : 개발자가 프로그램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까지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함(‘16년)

o 스트라바는 앱의 일부 접근권한(마이크, 생체 신호 센서, 신체활동 등)에 대해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항목을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개선요청 한 바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철회하였습니다. 다만, 구글 검색을 통해 별도의 APK 파일을 설치하여 영어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우리 위원회는 국내 앱만 규제할 경우 해외 앱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앱에 대해 동등하게 앱 접근권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앱 접근권한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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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하면 울 나라에서 스트라바에 "스트라바 앱에서 특정 휴대폰 권한이 쓰일수 있다는 대한 고지 넣어달라" 인데

이걸 하기 싫어서 한국에서는 앱을 내려버린거네요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트라바측에서 권한에 대한 UI좀 만들어주면 될듯한데 

UI 개발 인력이 없는건지 

한국 시장이 매력도 없고 개발비 품도 안나와서 그런지

단칼에 앱을 내려버렸네요

스트라바를 위해서 무슨 법을 바꾸기도 그렇고 

참나 ... 갑자기 스트라바 정내미 떨어지네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트라바에 한번 다시 서비스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의 넣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ㅂㅇㅂㅇ할 준비해야겠네요

문의 보내는것도 엄청 숨겨놓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