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 다모앙 | DAMOANG

​

중복 가입 방지 및 계정 복구

보유기간 : 본인 인증이 적용된 경우 CI 정보는 영구 보관

보존하는 근거 : 탈퇴 후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CI 정보 영구 보관

영구 보관 항목을 제거하고, 탈퇴와 동시에 즉시 삭제 또는 명확한 기간을 설정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jsessionid=lNeUDiuA7NdfBW2zpKEZqxJT.pips_home_jboss21?op=view&mCode=E030010000&page=7&isPre=&mrtlCd=&idxId=2020-0266&schStr=&fromDt=&toDt=&insttDivCdNm=&insttNms=&processCdNm=

개인정보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CI 정보는 정부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로 2012. 8.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가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한 개인정보처리방식 내지는 정보 자체를 말한다. 위 CI 정보 자체에는 개인에 대한 식별력이 없으나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위 CI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포섭시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s://www.daejilaw.com/m/column/index.php?bbs_data=aWR4PTM0MDYmc3RhcnRQYWdlPTM3MCZsaXN0Tm89ODM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hcnRpY2xlcy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7C%7C&bgu=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