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

        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ㄴ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ｍ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

  -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현행 16.7ｍ에서 19ｍ까지 완화

  - 자동차 전·후면 등화 장치에 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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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는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