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충전기 교체 리베이트 및 담합 전수 조사
팜3

Lv.1 팜3 (211.♡.90.163)

2026년 3월 9일 PM 03:58

조회 3,522 공감 0

관련 조재환 기자님 보도 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305n22418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교체 여부, 교체 경위,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충전요금 변동과 2023년 이후 충전기 교체 사례를 폭넓게 점검하고 있음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TlWwzvKDPiY1OxNrK1bbygG4v6Q8-EPIPlwe2rGm.mehome2?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479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https://ev.or.kr/nportal/main.do#)이며,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및 외주 모집 대행사(영업사)의 불법 영업행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제공 유인, 

●무분별한 철가 및 교체 유도, 

●충전량 제한 등허위과장 홍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중

댓글 (10)

  • Teor

    Teor Lv.1

    03.09 · 59.♡.1.104

    솔직히 기후부에서 하는 일이 썩 미덥진 않습니다만...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7357?sid=101
    2024년에도 있었는데 2025년에 업체들 전부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고 다시 사업하고 있습니다.
    관련건으로 내부 고발하신분이 이전 동네에 계신분도 있더라고요...
  • 팜3

    팜3 Lv.1 → Teor 작성자

    03.09 · 211.♡.90.163

    발빠르게 반응하는게 이전 정부랑은 다르긴 합니다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03.09 · 211.♡.131.158

    과연 무언가 나올까요?
    이런일 있을때마다 전수조사니 뭐니 하지만 정작 결과 다운 결과는 들을수 없었죠.
    결국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리라고 봅니다.
  • 팜3

    팜3 Lv.1 → 얼남인즐 작성자

    03.09 · 211.♡.90.163

    정부가 바뀌니 기대감도 다르네요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03.09 · 211.♡.195.19

    근데 완속 80% 에서 멈추는게 안되서 다 바꿔야한다 그런 얘기가 안나왔었나요? ㅡㅡㅋ
  • 토마토

    토마토 Lv.1 → 파스트라미

    03.09 · 122.♡.243.102

    완속 충전시 80% 중단을 강제할만한 근거도 없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후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스마트? 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있어서 차량과 통신해서 배터리 잔량 정보를 받아 차단 한다는 건데 현재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차가 현재 KGM 전기차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기존에 출고된 차들은 완속충전기에 배터리 잔량 정보를 알려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후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현기차야 신규 모델들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산 자동차 회사들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는 PLC 통신 프로토콜을 대응하고 인증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일을 '세금 잔치'를 위해 벌이는 겁니다.

    80% 이상 충전이 위험하다면. 80% 이상 충전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죠.

    그런데 전세계 어느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후부를 제외하면요.
  • 팜3

    팜3 Lv.1 → 토마토 작성자

    03.09 · 211.♡.90.163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가능하지도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조건으로
    충전기를 만들어 세금 뽑아먹으려는 중이져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03.09 · 125.♡.200.218

    PLC 충전기 채택한것도 감사원에서 진행해봐야 할텐데요.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03.10 · 223.♡.47.9

    아파트는 사설업체는 못쓰게 하거나, 적은 비율만 설치 가능하도록 바꿔야합니다. 물론 아파트 규모나 이런것까지 따져서 말이죠.
    원가 100원일텐데. 200원 받아도 모두가 윈윈이거든요.
  • A

    Allison Lv.1

    03.10 · 106.♡.137.164

    진짜 전기분야는 무슨협회도 그리 많고 인증도 많고 ㅋㅋㅋ 혼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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