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3 (211.♡.90.163)
2026년 3월 12일 PM 09:54
일전 기후부 보도자료 관련 착수 기사가 나왔네요
같은 공무원인데.. 1년전이랑 이렇게 다르네요
정말 빠릅니다
이번 정부 가장 엄격한게 가격 담합이죠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교체 과정과 요금 인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실제 노후화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가 이뤄졌는지, 사업자 간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비용이나 리베이트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사업자는 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완속 충전 요금을 인상해 아파트 충전요금이 기존 kWh당 295원에서 324.4원으로 약 10% 오른 정황도 확인됐다.
전수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후화되지 않은 충전기를 교체하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단 교체가 이뤄졌는지 교체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비용이나 부당 수수료가 오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해 업계 내부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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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마루
03.12 · 175.♡.216.33
- 팜
팜3
→ 돌마루 작성자 03.13 · 211.♡.90.163
그래도 기후부가 보조금 주니 기후부가 먼저 조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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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남인즐
03.13 · 211.♡.131.158
제대로 조사해서 요금 내려가길 바랍니다.
또 흐지부지 된다면 실망할것 같네요.
용두사미 한두번 봤어야 기대를 하죠.
- 팜
팜3
→ 얼남인즐 작성자 03.13 · 211.♡.90.163
이전 정부는 좀 다른지 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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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mpy
03.13 · 172.♡.252.19
리베이트뿐 아니라 경영 악화로 충전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못 내는 경우 한전에서 총전기 전기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차단된 경우 아파트에서는 법적인 부분이 검토 및 해결이 되고 나서야 기존 충전기 떼고 신규로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아파트에서 충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생계에 전기차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나 매일 출퇴근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3개월동안 외부에서 충전해야되는데 진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충전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되면 전기 차단 등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 팜
팜3
→ kimpy 작성자 03.13 · 211.♡.90.163
동감입니다
최근 한 충전 업체가 그 아파트 단지 다 먹는 계약을 하죠
그 충전회사가 문제를 일이키면 그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보고
불공정 계약으로 10년 다른 충전기 업체가 경쟁 못하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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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만이
03.13 · 175.♡.78.16
저희 아파트도 아직 단지 세대수에 비해 2%도 안되는데(총 15기 설치) 미리 설치된 5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듯하더라구요.
사람들 잘 쓰는데 왜 없애지 했더니 지금 이 리베이트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거 설치하려고 했나봅니다. 주민 동의 받는다고 써놨고 받으러왔는데 대부분 뭣도 모르니 찬성.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팜
팜3
→ 하늘만이 작성자 03.13 · 211.♡.90.163
ㅠㅠ 신규 계약 다시 확인 다 해봐야 해요
분명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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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터루드
03.13 · 115.♡.106.184
모트라인이 큰일 했네요 저렇게 한다고 영향이나 있을까 했는대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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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적통신_
→ 인터루드 03.13 · 61.♡.49.185
모트라인이 거의 다한 것 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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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벌인일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