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배터리의 소유권이 차량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개선(?)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소유자에게 귀속되는걸 예외 규정을 둘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가격의 40% 정도인 배터리를 구독제(???)로 해서,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보조금 받아서 사고,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월 구독요금을 받아서

전기차에 구매에 들어가는 목돈(?)을 줄여볼 모양새 입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가 서드파티의 호환품이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배터리를 내 소유로 만들려면 목돈을 들여서 배터리를 따로 구입해야되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배터리구독제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 없으면 그냥 고물 깡통인데..

이걸 이걸 구독제로 하겠다는 것 부터가.. 결국 차량이 회사에 귀속된다는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가능하게 되는건 결국 현기차 뿐일거라 강하게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토부와 산업부가 동시에 움직일 리가 없으니까요...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현기차를 어떻게든 밀어주려는 노력이 대단하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기차 영업이익이 경쟁사 대비 적은것도 아니고, 글로벌 세계 2위 회사인데 말이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이런 꼼수좀 그만 부리고

세금 낭비인 보조금정책도 폐지해서 진짜 가격 경쟁력 좀 갖추게 자생시키도록 놔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