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구님 (61.♡.25.45)
2026년 4월 4일 AM 11:00
https://x.com/no1nowon/status/2040014427265896860
어제 오후에 기후부 장관 X(구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3월 23일부터 지자체보조금이 소진된 지역은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지자체 보조금까지 먼저 선지급 하고,
추후 국가에서 선지급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자체와 정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책브리핑이나 해당 정책에 관련된 뉴스는 하나도 없고,
주말이 지나서야 진위여부가 정확히 파악될거 같습니다만...
해당 정책이 사실이고 정말 시행되는 거라면 파장이 좀 클거라 보여집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된 지역은 지자체 보조금이 타지역 대비 많이 나오거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보조금 할당금액이 적은 지역일텐데..
저렇게 정부에서 먼저 지자체보조금까지 선지급해버리고 나중에 정산받겠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 부담해야하는 지자체 보조금이 그만큼 눈덩이처럼 쌓일테고..
나중에 정산관련으로 해당 지자체와 마찰이 생기는건 불보듯 뻔한 일일테니까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만, 정말 저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랑 현기차는 방긋 웃을 수 있겠네요.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죠
어짜피 눈먼돈인데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댓글 (13)
- 따
따듯한것마셔요
04.04 · 49.♡.129.70
- 따
따듯한것마셔요
→ 따듯한것마셔요
04.04 · 49.♡.129.70
이 아저씨가 말하는게 맞다면 별 대단한 일은 아닌듯 보입니다
- 떡
떡구님
→ 따듯한것마셔요 작성자
04.04 · 61.♡.25.45
정확한 정책은 정책브리핑이나 기자가 정부에 문의해서 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 유투버도 따로 정책담당자와 통화해서 알아본게 아니니까 말이죠.
- 따
따듯한것마셔요
→ 따듯한것마셔요
04.04 · 49.♡.129.70
AI 요약
1.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2. 지방비가 소진된 경우에도 국비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정부는 지역별 추가 물량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4. 전국적으로 무제한으로 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제한된다.
5. 지방비가 소진된 지역에서는 추가 물량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6. 국비 보조금이 소진될 경우 지방비가 남아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7.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오해를 피해야 한다.
8. 김성원 장관의 노력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9. 혐오 댓글 문화는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
10.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1.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보조금 수혜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코
코르사코프
04.04 · 121.♡.58.139
국산차에 한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우린차는 미국에서 관세15프로 추가되니까요.
- 떡
떡구님
→ 코르사코프 작성자
04.04 · 61.♡.25.45
그냥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게 맞습니다.
- A
Allison
04.04 · 218.♡.251.157
추후정산...
- 떡
떡구님
→ Allison 작성자
04.04 · 61.♡.25.45
추후정산..
진짜 무서운 단어죠..
-
우우리요다이티
04.04 · 218.♡.205.137
충전기 사업이나 감사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떡
떡구님
→ 우리요다이티 작성자
04.04 · 61.♡.25.45
전기차 충전 산업을 키울려는거라..
아마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되는건 보기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중간유통책이라 가격 인상의 요인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신사업이고 세수의 추가 확보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WNv6tOq3haY?si=DJo9h09fn3D-NP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