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중국산 자동차 무역장벽(관세 + 보조금) 추세
시코

Lv.1 시코 (14.♡.1.228)

2026년 4월 7일 PM 01:41

조회 1,453 공감 0

미국: 중국산 전기차 100%의 관세, 내연기관차 27.5% 관세.

멕시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50%관세.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 -> 최저가 가격제한으로 합의 중

인도: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100% 관세

한국: 중국산 승용차 기본 관세 8% + NCM 밑 한국산 보조금 정책

일본: 관세 0% + 일본산 배터리 우세 보조금 정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은 비공정무역에 대한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중국전기차를 막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정책을 조정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상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산 완성차(50%) + 국내산 배터리(50%)로 보조금을 주던지,

아니면 중국산 완성차와 중국산 배터리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27)

  • 팜3

    팜3 Lv.1

    04.07 · 106.♡.2.112

    자국 업체 우대 이해 한다니까요

    현기도 대폭 가격 인하로

    자국 납세자에게 보답을 해야죠

    국민 세금 보조금 독식 하잖아요

    납세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죠 테슬라 수준 가격으로요

    불황엔 가계 경제가 가장 힘들어요 대기업 보다

    그리고

    본문 시장들은 다 치열한 경쟁 시장이고(중국차 없이도)

    그래서 자체 경쟁 가격인하 중

    우리나라는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나마 전기차는 정상적인 경쟁시장)

    독과점 시장이니

    매년 가격 마구 인상해도 견제가 안되는 거죠

    첨부 이미지

  • 시코

    시코 Lv.1 → 팜3 작성자

    04.07 · 14.♡.1.228

    불공정무역 상품으로 자국 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 경제를 안정시키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무역장벽은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 아니라 산업 보호가 핵심입니다.

  • 팜3

    팜3 Lv.1 → 시코

    04.07 · 210.♡.12.73

    또 하시는 댓글이 주관적 개인 주장 뿐 이세요

    저번에도 그러시고..

  • 시코

    시코 Lv.1 → 팜3 작성자

    04.07 · 14.♡.1.228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4.07 · 223.♡.53.199

    저도 자국 보호 정책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현기가 자국 보호 정책을 받았으니 소비자한테 뭔가 이득? 혜택을 줘야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점에서 분개?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점 때문에 좀 그런거고요

    중국은 중국차 자국내에서 엄청 싸요.... 뭐 비싼 차도 있겠죠....하지만 수 십개의 자동차 회사가 생기고 경쟁하고 가격 하락 유도하고 기술 발전하고 이런 스텝을 밟았는데

    현기는 그냥 돈 처올리기만 한거죠.....

    마법의 문장....옵션이 기본으로 되서 실질적인 가격하락?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기에서 전기차 싼타페, 쏘렌토 싸이즈로 내놓지 않는 이유가 내연기관은 마진이 높은데 이걸

    전기차로 대체하면 마진이 줄어드니 안만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내 자국민을 상대로 대하는게 맞는 행동인가 싶어요

    영업이익 세계 2위 업체가 3열 등받이 센서 없애서 애 깔려죽고 ,,,,,,이게 자동차 회사의 철학?

    인가 싶네요...

    말씀하신걸 보면

    자국 전기차 가격이 높은데 수입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자국 전기차 보호하자.

    로 들립니다.....

  • 시코

    시코 Lv.1 → 하드리셋 작성자

    04.07 · 14.♡.1.228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수입산 불공정한 상품이 자국산보다 저렴하니 더비싸게 만들어서 자국산을 보호하는게 무역장벽의 핵심입니다.
    수십년 독재할 수 있는 사회주이 국가는 정상적인 경제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무역장벽으로 방어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펠리세이드 사건을 말씀해주셨는데,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최고라고 평가받는 테슬라도 최악의 도어를 가졌죠.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 시코

    04.07 · 223.♡.53.199

    무역장벽의 가장 쉬운 방법이 관세이긴 합니다만.....이런 방법은 단기간은 보호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독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덕성이 없다는 것과 안전은 좀 다른 거 같긴 합니다

    폭파 = 디젤게이트, 토요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례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식 도어는 도덕성?과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팰리세이드는 안전 불감증 그 자체죠......사람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 문제에 가까울거 같네요

    그리고 단기적인 무역 장벽은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되는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 효과이죠...

    결국엔 우리같은 소비자만 불쌍해지는 겁니다.

    좋지도 않은 물건을 점점 비싸게 돈 줘가면서 자국 제품을 울며겨자먹기로 사야 해요...

    현명한 소비자라면 제조사들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인데 말이죠....

  • 시코

    시코 Lv.1 → 하드리셋 작성자

    04.08 · 14.♡.1.228

    https://youtu.be/bTLNwwWiWdg?si=1_DjIPYQJJOCV1Z0
    토요타는 충돌 테스트 시험을 조작한적이 있습니다.

    토요타의 베스트셀링 차종인 rav4도 한 때 스몰오버랩 테스트만을 위해 한쪽에만 보강설계를 하기도 했었죠.
    첨부 이미지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는 현대 펠리세이드 문제와 동일합니다.
    원가 절감으로 안죽어도 되는 사람이 죽는 문제를 야기한 안전불감증 문제죠.
    https://v.daum.net/v/20260206140724442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3064800009

  • 시코

    시코 Lv.1 → 하드리셋 작성자

    04.08 · 14.♡.1.228

    무역장벽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보호가 독약이 되기도하고 명답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각나라의 무역장벽은 중국산 자동차의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이유인데,
    이러한 과도한 생산은 해외 수출이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수축할때까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04.07 · 218.♡.205.137

    그 현대기아차는 한국이 제일 싸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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