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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월 31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이 무효화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평가 기준이 테슬라 등 수입 브랜드에 불리하고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채널에 “(해당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어제(6일) 기후부 장관께도 직접 의견을 전달했고 오늘(7일) 정부로부터 상세 자료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이건 국산차 기업들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곧 정리해서 상세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부의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은 크게 40점 만점의 정량평가와 60점 만점의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와 CCS1 충전기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3월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차량의 보조금 지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이 국내에 대거 판매되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했다”며 “이번 평가 기준은 중국산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응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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