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명분으로, 현재 정책을 판단하려는게 좀 억지 같습니다. 26년 현재 각국이 전기차보조금이 최초 만들어질때와 다르게 변했는데, 한국 혼자서 최초의 도입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부터 자국 자동차회사 지원해서, 덤핑수출로 현지 업체 망하게 하고 있는 상황(독일)입니다. 수출 현지 업체 망하게 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가격인상으로 수익실현으로 가게되죠.

결국 자국 자동차회사 망해서 없으면, 수입차의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죠.

저는 기후부의 체점기준 변화에 동의합니다. 해외자동차회사들이 한국에 R&D 및 일자리 창출등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 중국 자동차/배터리 수출확대를 위해서, 중국차에 관대하자? 글쎄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에 한국 자동차 산업확대보다, 중국에게 한국자동차 산업이 잠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차뿐 아니라, KGM/르노에서 중국 부품(BYD 배터리/파워트레인)을 적극 도입하여 신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완성차사업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로 정책을 만드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현재에 정부가 산업중립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나라나 산업은 나랑 상관 없고, 내가 사려는 수입전기차에 보조금 받고 싶다. "이고,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유투브 만들어서 조회수 올려서, 돈벌자로 보입니다.

[ 26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 - gpt요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조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년 넘게 보조금 줘서 한국기업, 그니깐 현대차의 전기차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으니 문제죠.

2020년즈음에 나온 아이오닉5. 정말 세계 최고 탑티어 수준이었습니다. 효율, 성능 뭐 하나 빠지는거 없었죠.

5년 지난 지금은? 400v저가형 전기차만 늘어났고, 800v 전기차는 발전이 없습니다. 2020년에 주행거리 테스트하면 넘버원 넘사벽 1등이었는데, 지금은 중간도 힘들어요. 다음 세대 전기차, 다들 활발하게 찍어내는데 현대는 2억짜리 GV90하나만 딸랑 나오고 끝입니다.

거꾸로 순수익 늘었다고 광고하잖아요. 이 말은 보조금 독식해서 죄다 호주머니에 넣었단 이야기나 다름 없죠. 기술 개발하고, 산업 키우라고 준 돈인데.. 맨날 캐즘이니 뭐니 이런 언플이나 해대고(모델Y 판매량으로 이런 말 쏙 들어갔지만), 800v e-gmp는 개선도 없고, eM은 적용된 차도 없죠. GV90? 정확한 가격은 안나왔지만, 1억 초반 시작이니, 2억넘니.. 이런 일반적인 국민과는 전혀 연이 없는 차나 만들고 말이죠.

이게 보조금으로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국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국민에게 해를 입히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