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어서 1.5배속으로 봤는데..

어이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대통령이 국내차 산업 보호하라고 지시하니까

담당부서 공무원이 진짜로 아무생각없이

국내 산업 보호 -> 수입차에 불이익 -> 지금도 덜 주는데? -> 그럼 아예 주지말자!!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그냥 터무니 없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입맛대로 해놓은 거군요.

그걸 또 장관은 아무 생각없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목적에만 달성되는 거니 그냥 통과시킨거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나 장관이나 정책 이후 일어날 후속타들에 대해 검토같은것도 아예 없었던 거고..

와.... 진짜 그냥 상상했던 그대로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저 기후부 장관..대통령한테 허위보고 할때부터 좀 많이 싸했는데..

세부사항을 제대로 확인안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무능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ㅎㅎ 저 정책 나올때부터 이상하다? 했었는데 말입니다 ㅎㅎㅎ

결국 장관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군요

자국 보호 정책을 잘 쓰려면 국내 생산 부품 비율로 책정하거나 국내 인력 채용 비율이라던지..뭐 이런 식으로

국내 생산 인력/자원 증가 ==> 고용 증가/부품 가격 하락 ==> 기술력 향상 ==> 생산성 강화 ==> 가격 경쟁력 확보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걍 외국산? 그럼 주지마~!! 하는 근시안적 사고 방식을 ㅋㅋㅋㅋㅋㅋ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국 보호 정책 맞다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산을 차별하면서 자국산을 보호하는 단세포같은 정책보다는

보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집행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에휴... 저거 좋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턴대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해외는 규제가 더 심하니 현지 생산하는거 아닌가요. 연구소 만들고 직영점 만들고 서비스 품질 높이면 충분한 점수라 봅니다.

정부 입장에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한데, 전기차 판매 1위가 수입차라는데서부터 국민의 저항감을 생각하셨어야...

대통령이 알아서 쉴드 쳐주겠지 생각한건지요 ㅡㅡㅋ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네요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이 손해보고

특정 기업만 이익 독식하는

전시행정, 졸속행정 이네요

Gemini의 응답

이 영상은 이소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선정 기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문제점 [00:39]

정부는 올해 1월 지침을 개정하여, 단순히 차량의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파는 차량인지'를 평가 기준으로 도입했습니다. 총점 100점 중 80점 미만인 업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02:19]

2. 불합리한 세부 평가 항목들 [04:28]

이소영 의원은 평가 항목들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현대·기아차 등)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법인 신용등급만 반영: 글로벌 대기업이라도 한국 지사의 재무 상태만 평가하여 점수를 깎음. [04:28]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500억 이상 투자해야 만점 (해외 기업은 사실상 0점). [05:19]

국내 특허만 인정: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의 특허가 있어도 국내 특허가 없으면 감점. [05:48]

지방 투자 및 공공 서비스 실적: 국내 지자체 투자나 소방차·구급차 제조 실적 등을 요구. [07:04]

3. 과도한 보호 정책의 부작용 우려 [09:45]

소비자 피해: 보조금 대상 차종이 줄어들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경쟁 부재로 인해 전기차 가격 하락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09:45]

수출 타격 및 보복 조치: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국내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해외에서도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10:48]

보급 목표 달성 저해: 2030년까지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세웠으나, 이러한 허들이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12]

4. 정부 측 답변 [13:55]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세부 배점까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 오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5:20]

해당 질의는 특정 기업에 대한 '매출 보조금' 성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주식 관련 현안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 이소영의원님이지만,

공감가는 부분보다 아닌 부분이 더 많네요. 오히려 정부안이 더 공감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특허부분만 봐도 국내 특허 출원, 등록 비용으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국내 특허제도를 없에면 모든 공산품이 저렴해질수 있다는 논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출 수입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내업체는 타국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해외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보호해주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상품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더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