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max (180.♡.71.81)
2026년 4월 10일 AM 12:16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이 영상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기후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상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보조금으로 변질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안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보조금의 성격: 전기차 보조금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환경 보조금'입니다(2:24-3:53). 하지만 기후부가 이번에 발표한 평가 기준(기업 신용도, R&D 투자, 특허 등)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 산업 지원적 성격이 강해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4:53-7:21).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IRA: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은 북미 생산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경제적 유인이 확실했습니다(9:02-10:10). 또한 리스 등 우회로를 통해 유연성을 두었습니다(11:27-11:57).
중국: 노골적인 자국 기업 밀어주기로 현대·기아차 등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방식을 모방할 경우,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역보복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12:02-16:59).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
보조금 분리: 환경 보조금은 원래 목적(탄소 감축)대로 사용하고, 자국 기업 지원은 별도의 국가 R&D 지원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당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17:11-18:42).
정량적 기준: 보조금에 조건을 붙이려면 프랑스처럼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량적인 환경 지표를 설계해야 합니다(18:44-19:12).
시장 경쟁력 강화: 안방에서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19:13-20:0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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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팜3
04.10 · 211.♡.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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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 팜3 04.10 · 104.♡.68.24
25년 현기 북미 공장 3곳에서 약 100만대 현지생산
25년 테슬라 코리아 0대 생산앞으로도 현기가 북미에 수십조를 투자할건데,
테슬라 코리아는 리만배터리 공장에만 투자하고 있죠.진심으로 통상 마찰이 우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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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 팜3 04.10 · 118.♡.7.75
트럼프가 일론 차 안팔린다고 통상마찰 한다고요?
정말 그러면 재밋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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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슷케이
→ 액숀가면 04.10 · 58.♡.105.230
ㅋㅋㅋ 하지만 트럼프니까 어찌 될 줄은 모르겠네요. 그냥 까고 말해서 미친 사람이니까요 ㅎ
- 시
시코
04.10 · 104.♡.68.24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최대 45% 관세로 막고 있는 판국에 독일은 보조금 차등정책이 당연히 없죠.
중국에서 사업하는 현대기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현실적인 소리가 하는 유튜버가 신기할 따름입니다.산업 보조금과 환경 보조금으로 나눈것도 코미디입니다. 법에도 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하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우리요다이티
04.10 · 211.♡.207.177
BMW 를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이전에도 열심히 투자한 거의 유일한 회사고요 파는 만큼 투자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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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앗쵸
04.10 · 219.♡.56.194
트럼프는 일론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원수한테 도움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 돈이 된다면 할 사람입니다.
이대로 계속 정책 밀어붙인다면 트럼프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꼬투리 잡아서 삥뜯을겁니다.
트럼프가 상상 그 이상의 미친놈이라는건 이미 알고 있었을테지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을겁니다. 돈이 된다면 한국 입장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북한하고도 전쟁할 넘입니다.
- 우
우리요다이티
→ 앗쵸 04.10 · 220.♡.35.30
어차피 테슬라도 미국산이 아닌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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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남인즐
04.10 · 211.♡.131.158
요지는 세금 뜯어다가 돈잔치하는 곳에 쑤셔 박지 말라인데, 미국에 차를 몇대 팔건 말건 국내 소비자가 알아야 할까요?
국뽕 맞은 헤롱한 기분으로 세금 내고, 매해 몇백씩 차값 올려주고 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차값 내리는 것은 외국 브랜드이고, 소비자들이 외국 브랜드에 열광하는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할만큼 해줬는데 욕심이 끝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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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oja
04.10 · 114.♡.249.98
이걸 통상 이슈로 보는건 좀 과한것 같구요, 입법의 취지에 맞는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어느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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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기 북미 183.6만대 판매
25년 테슬라 코리아 6만대 판매
이여서
통상마찰 우려가 생길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