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으로 재원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는데... 포상제도 부활하면

당장 저만해도 매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위반

안전구역 침범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위반

꼬리물기 위반

등으로... 한시간에만 수십건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위반들 중에 사고 위험이 적은건은 그냥 다 무시하고

정말 사고 날뻔한건만 괘씸죄로... 귀찮은걸 최대한 억눌러가며

한달에 한두번 신고 넣는데..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한달에 한두건 신고하는것도

경찰청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데만 빨라도 일주일

평균 2~3주가 걸려요..

그것조차 과태료가 제대로 나가면 양반이고

1년간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주의 조치만 한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파라치 제도 부활해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가 폭증하면

당연하게도 제대로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 마비에요..

애초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 수준의 사람이

수준 낮고 쉬운 면허 발급 체계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부터가

모든 발단의 시작인데..

여기부터 틀어막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도로에 안녕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냥 탁상행정이고 공염불이에요..

대통령이 말씀하는건 시원하긴 한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