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보조금을 입주자에게 주는 방식을 논의 시작했군요

정말 이제까지 충전 잘하고 있던 충전기로

아무 충전 전기 쓰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다 뜯어내기도 하고 ㅜㅜ

눈먼 세금 여러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좀 제대로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요금 산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반영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전사업자(CPO)에 위탁할 경우 초기 저가 요금 이후 인상되는 '가격 락인'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기후부는 요금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는 100㎾급 이상·이하 중심의 단순 구분에 머물러 있지만,

완속·중속 등 충전 방식에 따라 원가 구조가 다른 만큼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원가기준이 다른데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충전 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정책 역시 손질 대상이다.

그간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지급되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아파트 등 직접 운영 주체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급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60416000192

현재 보조금 실상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