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줄 샜다, 미회수 미반납
팜
팜3 (211.♡.132.124)
2026년 4월 23일 PM 02:16
조회 2,011 공감 0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행정이
참 부실하네요 ㄷㄷ
감사원, 미회수·미반납 42억 적발
말소 정보 연계 안 돼 환수 공백
지자체 국비 반납도 절반 수준
공공계약·환불금 집행까지
재정누수 사례 무더기 확인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국비도
반납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422000602
댓글 (4)
- 다
다시머리에꽃을
04.23 · 106.♡.77.95
- 팜
팜3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4.23 · 106.♡.3.138
기후부가 쓰는 세금인데
제도 정비 할 생각을 안한거 자체도 문제같아요
일절백계 해야 정신차릴듯 합니다
-
옐옐로우몽키
04.24 · 223.♡.218.142
기후카드 홈페이지보면 음… 싶습니다 ㅋㅋ
- 팜
팜3
→ 옐로우몽키 작성자 04.24 · 106.♡.3.138
예산을 저리 쓰면서 운영은 국민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보조금 지급/회수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급도 수작업으로 끙끙대면서 하는거 같은데.. 회수라고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기본적인 제도정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