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불법인지 모르는 테슬라 오너(feat. 국토부 fsd 수사의뢰)
시코

Lv.1 시코 (14.♡.1.228)

2026년 4월 24일 PM 03:24

조회 2,168 공감 0

FSD를 구매했으니까 탈옥하고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래요. 백신이랍니다.

ㅎㅎ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 (24)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04.24 · 203.♡.43.193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 시코

    시코 Lv.1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04.24 · 14.♡.1.228

    FSD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 35조 위반입니다.

  • 팜3

    팜3 Lv.1

    04.24 · 211.♡.100.194

    내용 정확히 모르는 분 한테 모른다고

    비아냥 거리는거 보다는

    직접 알려주시는게 바람직해 보여요

    저 분 정말 모르는듯 한데...

  • 시코

    시코 Lv.1 → 팜3 작성자

    04.24 · 14.♡.1.228

    구태여 제가 나서지 않아도 국토부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겁니다.

  • 크로미™

    크로미™ Lv.1

    04.24 · 221.♡.158.125

    검색하니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등)는 정비, 튜닝, 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에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차체 등 주요 장치를 함부로 해체하거나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변경, 추가,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냥 대상이네요..

  • 박스엔

    박스엔 Lv.1

    04.24 · 210.♡.46.70

    자동차관리법이.. 좀 심합니다. 규제가 많이 빡쎄요..

    대부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4.24 · 106.♡.77.185

    불법이 맞죠. hw 구변도 그렇지만 미인증으로 sw를 구변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일 테고요

    모르긴해도 아직 국내법상 자율주행 관련(레벨2+ 포함)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상황에서 무단으로 레벨2+ 자율주행을 사용한것..(미국산은 fta로 예외일테고요)

    그리고 일종의 해킹으로서 테슬라의 미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한 것.. 이 2가지가 주요한 문제가 아닐까 추측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되지도 않는 레벨2+ 급 fsd를 우리나라에 판 테슬라가 가장 큰 문제고.. 어찌보면 사용자들의 불법을 일정부분 조장한 책임이 있다 봅니다

    다만 좀 다른 얘기지만.. 자동차 관련 소위 튜닝 등 포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인식 못하겠지만 사실상 불법인지도 모르고 자가 수정을 한 경우들은 매우매우 많을 것입니다

    사실 순정외에 인증받지 않은 구변은 대부분 불법이하 봐야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법규는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 뭐 이런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04.24 · 118.♡.22.159

    우리나라 튜닝업게 말려죽이는 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관리법을 보면 이거... 그냥 출고상태 그대로 타고 다니라는 소린가...싶더군요.

    커스텀...이란게 거의.....인정 못받고 저 말대로라면 심지어 영맨이 해주는 블박마저도.....

  • 하늘만이

    하늘만이 Lv.1

    04.24 · 125.♡.41.6

    굳이 저 사람을 비난하려고 이런 글을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거기서 정리하시지 뭐하러 가져오셔서 많은 사란에게 씹고 뜯고 맛보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 시코

    시코 Lv.1 → 하늘만이 작성자

    04.25 · 125.♡.198.181

    첨부 이미지

    아래 글에 국토부가 왜 경찰에게 왜 수사의뢰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지양하는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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