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쥐군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오류가 많은 글입니다.
틀린 내용은 댓글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규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정부 규제는 기본적으로 선제적 규제 정책이 없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미리 이런 규제를 만들어야겠어! 같은 논리로 정책이 수립되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선 이런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거지? 같은 논리는 한국 시스템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오류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건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방식의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대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000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 기술, 기능,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관련 법규, 정책, 시행령, 조례 등이 없다면 해당 제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제품을 내놓는 것에 대한 장애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격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여러겹의 안전장치가 존재하기 전에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기반을 정립하고 안전장치를 포함한 기술문서를 들고 국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풀어야 해당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이통사, 제조사는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상용화 단계를 밟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을 지목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
사견인데 EV9의 HDP도 일단 정부 규제를 뚫는걸 전제로 먼저마케팅을 했으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기를 반복하다 환불 엔딩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자율주행은 왜 안풀리는것일까?

국내의 정책 수립과 관련 법령의 변경은 굉장히 여러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관 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이 과정을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복수의 리소스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기술이 필요할 경우 표준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충전단자의 표준화 등),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기술적 독점적 우위를 가짐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 약화, 시장성의 약화 등이 우려될경우 제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편적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기 전까지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정부의 개입을 통한 기술이전 등으로 어느정도의 시장 플레이어의 경쟁력을 평준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중소기업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농어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자율주행 관련 제도 변경은 제 생각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연 문제
   (근데 전세계적인 추세라는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건 지분율이 낮다고 봅니다.)

2. 보수적 접근으로 인해 해외 사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도 지연
   (과거 경험상..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3. 연구 용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제가 듣기론 지금도 연구용역중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4. 단순 자율주행이 아닌 조금 더 복합적인 형태의 산업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범위의 확대
   (예를 들어 완전 자율주행을 고려한 규정들?)

5. 기타 제가 모르는 것들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지연시킬 수도 있죠.)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 시행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빡빡한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실증사업을 토대로 진행되는거라.. 다른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 )

애초에 아무런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자율주행은 애초에 성립이 안되기도 하고요.

최근 반려동물의 비문인증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사업이 NICE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무려 4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증사업 기간동안 실제 등록 정확성이라던지, 기술적 편의성 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었고.. 대학도 여러곳에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오래걸린 이유중 하나는 휴대폰 카메라의 기술적 성숙도와 비문인증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거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국가등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의 행정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도 추가로 이슈가 있었고요.
(결론은 국가등록은 지금도 안됩니다?)

현대차가 준비되면 제도가 준비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의 편의는 가능하겠지만.. 이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국내의 인증, 기술적 제도 도입, 규제사항, 관련 법령 등 모든 것들은 수요자가 없는 경우에 한국에서 어떠한 규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관련 규정들이 등장하는건 오히려 현대차가 관련한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를 위해 규정 신설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일은 안해봤지만 몇개의 산업분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국가가 특정 기업을 챙기기 위해 이런 짓을 할만큼 한가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정도의 편의까지죠.

자동차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사인 현기차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수입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기반의 규정을 정립하고 풀어내는건 애초에 시장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평준화가 되는 시점에서 어차피 현기차가 관련 규정을 뚫을게 뻔한 상황에서 굳이 먼저 나서서 비용을 들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 뿐이죠.

그럴 비용으로 마케팅을 더 하고 세일즈 비용을 더 투자하고, 브랜딩에 더 힘을 쏟는게 합리적일겁니다.

FSD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현재 FSD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굳이 테슬라코리아가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관련 법령을 뚫을 이유가 별로 없죠.
기업 논리로 보면 필요 없는겁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막혀있고, 법 규제가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2차 세일즈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나설이유는 제가 생각해봐도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알아서 현대든 어디든 대응 준비를 할테니까요.

아무튼 얄팍한 지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반박하신다면 아마 제가 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