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메뉴

1-2차로 동시좌회전 사고 1심 결과
M

Lv.1 MSgt.Kim (180.♡.158.214)

2026년 6월 4일 PM 12:11

조회 1,668 공감 0

1.png

이 사고. (제가 청색 #2 스파크)

상대는 5:5 주장, 저는 10:0 주장.
상대가 무조건 분심위 가야겠다고 전치의무제외 동의를 안해서 분심위 행....

분심위는 9:1 (과실1 사유가 '진로변경하는 뒷 차의 동태를 앞 차가 주의하지 않음)ㅋㅋㅋ
소심의 결과 받자마자 더 볼거 없이 바로 소송ㄱㄱ.

오늘 1심 결과 "원고일부 승". 즉, 9:1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ㅋㅋㅋ 얼탱 준비서면 써내고도 상대방 답변 반박한다고 추가제출까지 했는데.
유사사고 10:0 나온 사건번호까지 적어가며 무려 세 개를 첨부를 했는데.

제가 진짜 좌회전 하면서 진로변경하는 뒷차까지 보지 않은게 잘못인가요?
뒤에서 다가오는거 미리 보면서 어어어 하며 3차로 4차로까지 피했어야 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 잘못하고 있었던겁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내 뒷차까지 살펴야 하나요?

당연히 2심(항소심) 가고싶은데 보험사가 고분고분 항소를 해줄까요?
글쎄요.ㅎ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2심은 안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점심시간 끝나고 대물담당자랑 이야기 하러 가야겠습니다....

첨부파일

1.png 65.5 KB

댓글 (54)

  • 몽키참취

    몽키참취 Lv.1

    06.04 · 110.♡.132.132

    와 욕나오네요 ...

  • M

    MSgt.Kim Lv.1 → 몽키참취 작성자

    06.04 · 180.♡.158.214

    "분심위 거치면 1심 판사는 분심위 결과를 관례적으로 인용합니다" 라는게 또 증명되었습니다.
    이런데도 국토위 의원 찾아갔더니 뭔 "분심위에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하면 그 위원은 짤릴걸요?" 이딴 헛소리나 하고...ㅋㅋ

    교통사고시 전치주의에 따라 분심위를 가는게 디폴트라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심위를 안가는게 디폴트가 되고, 서로 합의하에 분심위를 가도록 바뀌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6.04 · 223.♡.81.177

    하~~ 10:0이 안되는군요 ㅠㅠ

    유도탄 감지처럼 뭐 차에 그럼 센서 달아주던가요...차 달려드면 Lock-on 알람뜨고여~~~~

  • M

    MSgt.Kim Lv.1 → 하드리셋 작성자

    06.04 · 180.♡.158.214

    내가 차로유지하고 잘 가는데 뒤에서 차로 벗어나서 때린걸 앞차가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니...
    하다못해 전투기는 내 뒤에 적 전투기가 날 Lock on시키면 경보라도 울리는데 말이죠.ㅋㅋ

  • 비자나무

    비자나무 Lv.1

    06.04 · 118.♡.91.71

    진짜 말도안되는.. 차량사고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판사가 부족해서일까요..

  • M

    MSgt.Kim Lv.1 → 비자나무 작성자

    06.04 · 180.♡.158.214

    1심 변론기일 마치고 종국선고까지 필요하면 두달 세달 잡아먹어도 상관 없으니까
    사건에 제출된 문서 하나하나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달 걸렸네요.

  • 줗은날왔으면

    줗은날왔으면 Lv.1

    06.04 · 222.♡.196.171

    어떻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어이없는 심의 결과와 재판결과이군요.

  • M

    MSgt.Kim Lv.1 → 줗은날왔으면 작성자

    06.04 · 180.♡.158.214

    그러게요. 보험사와 통화했는데 역시나 소액이라고 항소 안가려고 합니다.ㅋㅋㅋ

  • 마음은청춘

    마음은청춘 Lv.1

    06.04 · 182.♡.175.89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혹시
    1. 상대가 운전석쪽 추돌했는데 데미지 받은 곳이 어디부터인지요?
    2. 1차로 차량 좌회전 후 2차로 침범 시 우측 깜박이를 켰을까요?(켰을리가 없겠지만...)

    --
    제 경우,
    4거리에서 1~3차로 직진 차로인데(좌회전 신호 X)
    교차로 지나 제차(1차로) 직진하는데 2차로 차량이 깜빡이 없이 제 조수석 앞휀다~뒷휀다까지 4판을 추돌했는데 10:0 진행했습니다.(상대 보험사도 쿨하게 인정)

  • M

    MSgt.Kim Lv.1 → 마음은청춘 작성자

    06.04 · 180.♡.158.214

    뒷도어 뒷휀다 뒷범퍼 뒷휠 먹었습니다.ㅂㄷㅂㄷ 당연히 상대 우측깜빡이 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10:0 받은 판례들도 서너개 준비서면에 다 첨부했는데 그래도 9:1 나왔습니다.ㅋㅋㅋ

    애초에 과실1 이유가 "뒤에서 오는 차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았다"니까 지시등이고 후행차량이고 다 필요없는거죠.
    아무튼 니가 뒤를 안돌아봤다는데 뭐....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