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 (58.♡.101.154)
2026년 6월 6일 AM 09:46
https://www.carscoops.com/2026/06/china-car-subsidies-oecd/
3줄 요약 :
OECD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 지급 행태를 글로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스포츠의 도핑"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정부 교부금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그리고 국영 은행을 통한 ‘시장 금리보다 낮은 대출’ 등이 촘촘하게 얽혀있으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원자재 등 공급망 전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약 114억 달러)은 북미, 유럽, 아태 지역의 수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기 때문에 OECD는 이러한 보조금 격차가 결국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낳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중국차와 부품 가격이 싼이유는 명확하네요.
우리도 중국과 경쟁하려면 구매 보조금이 아닌 제조사에 직접 지원해야 하는건가요? (근데 이건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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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남인즐
06.06 · 211.♡.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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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 얼남인즐
06.06 · 125.♡.200.218
다른나라가 그렇게 보조금 주면 WTO 제재 걸려서 관세 엄청나게 맞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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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06.06 · 125.♡.200.218
현재 중국차가 싼 이유가 이거죠.
보조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막대하게 뿌리고 경쟁하고, 규제는 느슨히 풀어서 기술발전 시키구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보조금 덕분이지 경쟁 때문에 싼게 아닙니다.
지난 댓글에도 썼는데, 제일 잘나가는 BYD가 아슬아슬 하게 적자 면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구조에선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기가 비싼게 아닙니다.
이번에 혼다가 전기차 접으면서 23조 적자 내고,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껍니다.
이런 환경에서 적자 대신 유지만 해도 대단한겁니다.
- 안
안됩니다
06.06 · 27.♡.242.121
기사를 읽어보니 중국이 많이 주는 상황은 맞는데, 생산 규모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비교가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결국 1대당 얼마의 보조금이 녹아 있느냐가 가격을 결정하는건데 지금 소비가 아닌 생산을 보면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총합이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기사에 있듯이 24년 기준으로 중국 113억9400만달러, 유럽30억6천, 북미 43억8천, 아태 30억5천이면 113억9400 vs 104억9000입니다. 물론 자본 집중화에 따른 효율화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사에 제시된 수치만 보면 오히려 저 보조금으로 지금 가격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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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ch
→ 안됩니다 작성자
06.06 · 58.♡.101.154
차량 구매 보조금과 생산 기반시설 보조금의 효율차이 때문에 더 클겁니다. 직접 보조금인경우 국내에선 중국차를 구매해도 일정부분이 중국제조사에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중국제조 차량 자체는 이미 간접적으로 생산 인프라, 설비 투자, 대지 등등으로 보조금 효과를 본상태구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간접보조금을 주면 다른나라에선 관세로 장벽을 세우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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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06.06 · 182.♡.58.25
ㅎㅎㅎ... 산업화 하면서 다들 썼던 전략 아닙니까?
이제와서 뭐 얼마나 공정한척 합니까.
정부보조금과 자국산업 보호가 어차피 국내산업 육성의 핵심 키워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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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ch
→ 미스란디르 작성자
06.06 · 175.♡.138.3
차이점은 보통 국내산업 육성을 할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수출하는 순간부터(특히 경쟁국)는 지원금을 끊거나 합니다. 아니면 그만한 관세를 각오하고 진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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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 미스란디르
06.06 · 125.♡.200.218
그정도가 아니니까 문제죠.
타 국가들은 저정도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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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던진도넛
06.06 · 223.♡.55.8
공장 등 설립에 따른 지자체 토지 지원, 세제 혜택 등은 사실 어느나라나 다 하는거라 그걸로 단순히 논하긴 어렵고 시설투자와 R&D, 친환경차 생산 쿼터 등에 따른 조건부 현금성 보조금이 문젠데 사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BYD의 경우 당기순이익 25% 수준)
- 떡
떡구님
06.06 · 61.♡.25.45
지들 다 해쳐먹고 이제 제 3세계들 사다리 걷어차는 전략은 80년대부터 지속됐던 유구한 역사죠
저게 불공정하다고 징징대는것도 우습습니다.
지들이 여태까지 해먹은게 그런거였는데 말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현기만을 위한 보조금 주면 되죠.
중국이 하면 한국도 해야죠.
제조사 직접 지원 해야죠.
OECD가 좋은 정당성을 만들어 줬네요.
정부가 나서서 현기 지원하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현기가 가격을 낮추어 상생하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