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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FSD의 승인 현황은 어떤가?
쥐군

Lv.1 쥐군 (218.♡.90.236)

2026년 6월 20일 PM 08:42

조회 638 공감 0

안녕하세요 쥐군입니다.

재미나이 3.5 플래시 딥리서치를 이용해 현재 FSD 승인 국가 목록을 조사해봤습니다.
번거롭게 더블체크를 하진 않아서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점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차원으로 조사 및 추가 검색 결과 내용만 작성했습니다.

현재 FSD를 승인한 국가(제한적 승인을 포함) 목록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 총 13개국가

  • 대한민국은 모델S 및 X,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제한적 배포 승인이 있으므로 승인국가로 포함하여 집계

현재 규제 승인 검토를 진행중인 국가 목록

  • 유럽 :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아시아/중동 등 : 대만, 이스라엘, 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

  • 기타

    • 아일랜드, 포르투칼에서 행정절차 진행중

    • 루마니아는 핸드오프 불가 공식화

    • 슬로베니아 행정심사 추진중

    • 영국 대국민 공공협의 개시

    • 스위스 현행도로법 준수 의무 조건으로 제한된 구역내의 시험주행 승인

    •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칠레, 이디오피아에서 승인을 위한 서류가 접수된상태

요약하면, OECD 가입 국가 기준 약 42%가 도입 또는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쟁점

  • 각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교통 환경 대처를 위한 행정 데이터 격리 및 로컬 튜닝을 대체로 요구하고 있고, 실증 통과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

  • 각 국가의 FSD 승인은 모두 테슬라 측의 라이선스 승인 요청에 따른 행정처리의 일환이며, 국가차원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님

한국의 상황은?

  1. UN U171 기반의 규제로 개정 추진 진행 중 (KATRI)

  2. 테슬라는 한국에 FSD 승인을 위한 실증 사업 신청을 진행하지 않음 (유럽과 상이)

  3. 도로교통공단과 테슬라코리아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협력을 위한 실무 행정회의 구성 진행중

  4. 한국도로공사 주관의 FSD v14 공식 실증평가 진행 (25년 12월) 후 평가 결과를 우수 판정
    - 버스전용차로 등 한국 특화의 교통법규 및 특이도로 환경 대응 필요 의견으로 실증 종료 (자체 조사 발표)

  5. 테슬라코리아는 이와 관련한 실증 및 국내 승인 후의 후처리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 중

댓글 (10)

  • 달려라쑈바 Lv.1

    06.20 · 175.♡.21.141

    미국산 Y는 안되겠니 ... yo

  • 쥐군

    쥐군 Lv.1 작성자

    06.20 · 218.♡.90.236

    추가로 코멘트를 좀 남겨보자면..
    모카에서 말하는 워딩은 개인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듯 미묘하게 왜곡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의 악질적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유 중 하나)

    1. 모든 국가는 레벨2++ 감독형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가 차원으로 선제적 대응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2. 현재 FSD가 승인된 국가는 모두 테슬라의 요청으로 테슬라의 실증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테슬라가 현지 국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형식의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2-1. 일단 제가 찾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3. 한국에 FSD가 승인되지 않은건 테슬라에서 인허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4. 애초에 각 국가의 자율주행의 허용, 허가 범위는 다 제각각이고 마치 전세계 흐름이 이미 FSD세상인것처럼 떠들어대는 저열한 유튜브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5. 참고로 저는 자율주행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관계 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무새들의 왜곡된 유튜브 콘텐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런 이야기를 할거면 테슬라코리아는 왜 한국의 FSD 인허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럽시장을 우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비평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려 글로벌 판매 3위 국가에서 말이죠)

  • VOLVOL

    VOLVOL Lv.1 → 쥐군

    00:53 · 49.♡.172.14

    공감합니다.

    허용하는 나라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제각각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있을텐데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 6K2KNI

    6K2KNI Lv.1

    06.20 · 222.♡.88.247

    우리나라에 테슬라 FSD가 본격도입되려면 현기차든 중국차든 유럽차든 경쟁사가 비슷한 성능으로 한국에 서비스 시작하면 그때 릴리즈할 거에요.

    테슬라 코리아는 급할것이 없지요. 없어도 사주는 고객이 너무너무 많아서 5월 판매량 보면 모델 Y가 국민 SUV 소렌토를 재겨버릴 정도니까요.

  • HD25

    HD25 Lv.1 → 6K2KNI

    06.20 · 222.♡.90.192

    근데 만약 FSD가 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같아요

    저도 예비 고객이구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FSD 구독료도 꽤 되구요

    근데 왜 아직 테슬라 코리아에서 FSD 인허가를 위한 노력을 안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 6K2KNI

    6K2KNI Lv.1 → HD25

    06.20 · 222.♡.88.247

    테슬라 코리아는 폭발적으로 늘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오는 족족 팔리고 있고 지금도 대기가 엄청나게 있고요.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뭐하나요. 국가에서 더 이상 팔지 말라고 보조금을 안내주는데요.

  • 먼곳으로 Lv.1 → HD25

    06.20 · 112.♡.189.201

    테슬라 코리아가 FSD 인허가 신청 안해도 다 사주는데 뭐하러 빨리할까요?

  • 안됩니다 Lv.1

    06.20 · 27.♡.242.121

    FSD 인허가 신청은 말 장난 아닌가요. 현재 우리법은 테슬라가 신청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정해져 있는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검토 할 수 있죠. 그러니 신청하면 무조건 반려일겁니다.

  • 쥐군

    쥐군 Lv.1 → 안됩니다 작성자

    06.20 · 218.♡.90.236

    유럽도 각 국가 별로 규제의 테두리가 있고, 그걸 FSD가 대응해줘야 승인하는겁니다.

    규제가 왜 규제인데요. 각 국가의 규제에 맞춰서 기업이 준비하고 대응해야죠.

    그리고 FSD같은 케이스는 전세계적으로 원래 제도가 없었고, 미국은 예전에도 작성했듯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럽은 이제 R171로 대응중입니다.

    한국은 원래 제도가 없는 신기술의 도입은 모두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검증 및 신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작성했지만.. 국내 자동차 신기술은 모두 기업이 신청해서 규제가 법제화 되고 시장에 나오는겁니다. 정부가 기술 트렌드를 살피면서 갑자기 법을 짜잔~ 하고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알려주는게 아닙니다.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06.20 · 121.♡.48.48

    보고 있으면 지적하신 부류의 컨텐츠가 왜 흥하는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일단 자국 회사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궈놓고 해외 기업을 차별한다 라는 것을 실제 현실과 무관하게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더군요. 만약 진짜 한국 정부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미국이나 유럽이랑 FTA를 맺어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일 자체도 없었겠고, 그 FTA에 따라 한국 인증 통과를 거치지 않은 미국한 테슬라의 FSD 조차도 막혔겠지요. 무역 장벽이냐 아니냐는 꽤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임에도 인터넷의 시끄러운 사람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있으니 세세하게 나눠 보기보다는 자기 입맛대로 0 또는 1로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이건 자동차 쪽 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부터 심지어 과학 얘기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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