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쥐군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전면허시험과 갱신에서 도입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공유해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항상 목에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 하는 것들인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정부 차원으로 운전면허 구조는 바꿀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시험의 난이도]

면허 시험은 이명박때의 시험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면허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난이도에서 더 높은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급가속/급감속(풀브레이킹) 시험이나 무스테스트 같은(레인체인지) 위기감지 및 회피 능력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들은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갱신의 기준]

국내의 면허 갱신은 10년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유효기간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면허 유효기간을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주기가 1년정도로 아주 짧아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제 2의 신분등으로만 활용하는 장롱 면허 소지자가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충분한 교습, 훈련 없이 도로에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위험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수준]

현재 면허 소지자들이면서 상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중에서도 계기판의 정보를 100% 다 인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고 봅니다.
도로의 표지판에 대한 정보는 공부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하지만, 정작 차량의 이해를 위한 공부와 시험은 많이 부족한 부분인듯 합니다.

[면허 갱신의 난이도]

아래 댓글에서도 작성했지만.. 면허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건

"이 사람이 아직 운전을 잘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특히나 장롱면허 소지자가 많을 뿐더러 고령자의 운전수행능력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허증의 갱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갱신 과정에서 아래 항목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로주행능력(최소한 기능시험이라도)

• 차량의 이해, 표지판 등에 대한 인식

• 급제동/급가속 등의 훈련 상태 (긴급상황의 대처능력)

• 기타 신체적 인지능력 (시력, 체력 등)

[잡설]

애초에 면허를 취득할때 검증이 된 것들을 재검증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격에 미달된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자동차라는게 최소 1톤부터 요즘은 전치가 무게가 무거워지다보니 심한 경우에는 근 4톤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발가락 까닥거리면서 수킬로그램의 구조물을 다루는데, 면허제도가 허술하다는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