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구님 (61.♡.25.45)
2026년 7월 2일 PM 04:25

6개월동안 3193건의 공익신고 업무가 과중되서
신고자에겐 경고장발송했다고 허위통보하고, 기타종결처리로 날려버린 경찰관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월간 업무일을 22일로 잡고, 6개월간 3193건이면
하루 평균 24.2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런 교통위반건 처리하려면 영상을 두세번은 돌려봐야할테고..
법률 위반건이랑 서류작업이리저리 해서 건당 30분씩만 잡아도
하루에 처리해야 할 업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거네요 ㅎㅎ;;
근데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해도 저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걸 또 집행유예가 나오는건..;;
그나저나 저 교통위반 신고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 인원은 좀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카파라치 제도 부활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현재 상황이 이모양 이꼴이라 그래요..
업무가 너무 과중되있어요.
저렇게 교통신고 넣는게 정말 거르고 걸러서
진짜 위험하거나 빡치는것만 신고넣는건데도 저정도 건수인데..
카파라치 제도해서 있는거 없는거 다 신고 넣기 시작하면..
정말 행정마비 그냥 옵니다 ㅎㅎ
댓글 (17)
- 안
안됩니다
07.02 · 27.♡.242.121
- 떡
떡구님
→ 안됩니다 작성자
07.02 · 61.♡.25.45
네..공무원이 징역형이면 파면이죠..
- 섬
섬개야광
07.02 · 180.♡.116.29
죄질이 중하다면서 집행유예 주는 건 무슨....!!!
-
크크렙스
07.02 · 112.♡.163.110
집유가 약해 보이더라도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라 연금도 까이고 보통 불이익이 아닙니다.
-
끌끌리앙ㅋ
→ 크렙스
07.02 · 1.♡.105.211
연금은 낸것 까지 받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본인이 쭈욱 적립한거잖아요
- M
MSgt.Kim
07.02 · 180.♡.158.214
신고건 전부 계도처리로 퉁쳐버렸는데 '허위통보'라는건 실제로 계도장도 안보낸거군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 그것도 경찰관 씩이나 된 사람이면
업무가 매우 고될거란걸 알면서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사명감으로 지원하는것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걍 경찰,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가거나 다른일 해야죠....)
업무가 너무 많고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전부 계도처분으로 퉁치는것도 이해 안가지만
통보한 대로 처분도 안했다는건 공무원 자체를 하면 안되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
신고자에겐 이런저런 엄격한 조건 다 만족해야 겨우 '검토'하고 (검토 후 일부수용, 불수용 될 수도 있음)
반대로 피신고자는 이런저런 널널한 조건중 하나라도 맞으면 무조건 계도처분 해버리는것도 짜증나는데
업무과중으로 꼼꼼히 보기 힘들어서 저 따위로 업무를 볼 거였다면 최소한 통보한 대로 처분은 했어야..... - 섬
섬개야광
→ MSgt.Kim
07.02 · 180.♡.116.29
사명감 없이 철밥통이라 지원하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심지어 성폭행이나 학폭 가해자가 경찰관이 된 사례가 있죠.
-
Mmagicdice
07.02 · 112.♡.98.202
얼마전 일본 국과수? 같은데 직원이 dna검사 가라로 해서 걸린 거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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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07.02 · 14.♡.1.228
업무가 과중되는것과 업무를 불법으로 하는건 결이 다르니까요.
- 달
달팽이1
07.02 · 175.♡.44.92
업무가 과중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런 건 AI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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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이는데, 처벌이 좀 쎈거 같네요. 징역이면 파면 아닌가요. 파면까지 가야할 일인가 싶은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