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부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게 이제 900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 2분기정도 부터 블박신고에 대한 업무과중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이 지침을 마련한거 같아 공유해봅니다.

작년까지는 수용되서 과태료 처분이 많았는데 올해 봄부터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부분 2번 아니면 5번 항목으로 계도,경고 조치되는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중침같은 12대 중과실 사안에 해당하는 건 아니면 거의 대부분 2, 5번으로 일부수용,불수용 처리되더군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