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김호중 등 연예인들의 사례가 널리 알려진 탓인지

음주가 걸릴 것 같으면 차 버리고 도망가는게 아주 일상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언가 수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응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떻다 찾기가 힘드네요

검색 해 봐도 사고 후 도주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사고후 도주 했어도 음주측정을 거부 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인지...



​https://youtu.be/olFWSAUbqf4



나무위키에 보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법부 전체의 인식, 양형기준등이 바뀌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도 아직 약한 듯 합니다.





​https://namu.wiki/w/%EC%9D%8C%EC%A3%BC%EC%9A%B4%EC%A0%84/%EC%B2%98%EB%B2%8C%20%EB%B0%8F%20%EC%98%81%ED%96%A5

그러나 이러한 법조계의 인식에는 비판이 크다. 국내[44]와 해외[45]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로 검증된 음주운전 저감 사례가 존재하나, 이러한 통계적인 실익보다는 실정법의 법논리와 법철학, 법윤리학적 논증만 중시하여 이러한 실익을 놓친다는 것이다.

현대 법논리에 따르면, 형량에는 범죄 행위자의 판단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음주운전의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것까지 모두 정상적인 사람보다 낮은 판단능력 아래 작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자신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과실범으로 가볍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윤리적으로는 타당할 지언정 음주운전 통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법조계의 신념으로 인한 낮은 수위의 처벌 덕분에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음주운전 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거나, 처벌을 강화시켜 급감시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금씩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 정책 논문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기존의 형사적, 민사적 방법론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평가한다.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공학자들과 교통경찰 같은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무진들도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형사 책임주의라는 법 논리만을 생각하여 법의 목적 중 하나인 치안 유지를 저버렸다는 비판인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는 음주운전을 1급 살인취급하는건 물론이고, 대륙법계 국가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책임원칙과 충돌하는것을 감수하더라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을 도입하면서까지 주취범죄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주취범죄에 책임원칙만 강조하면, 명정상태에서의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보호와 명정수단의 무절제한 오용방지를 포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음주 관련 범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둘이 부딪혔을 때 뭘 선택해야할지 확답이 있는 게 아니라며, 법조인들도 당장 속시원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핑계가 있는데, 같은 대륙법계인 상술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가 강력한 반레가 될 수 있다. 한국 법조계의 논리나 극단적 교정주의자들의 논리와 정 반대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를 경범죄 취급해서 약하게 처벌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중범죄 마냥 최대한 강하게 처벌할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억제됨이 이미 국내와 해외 여러 사례들로 증명되어 있다.[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