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솔로지 (125.♡.100.32)
2024년 8월 17일 PM 03:22 · 수정됨(08. 20. 14: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76846?sid=161
(기사발췌)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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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되고 12대 중과실 사고라 미성년자라도 합의 안되면 실형 나온다고 기사 올라왔네요
킥보드업체들 허가제 아니라고 면허증 확인도 건너뛰기 해놓고 손 놓고 있죠
결과는 무고한 사람이 죽고 학생들은 범죄자가 되었네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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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4.08.17 · 1.♡.1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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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123
24.08.17 · 125.♡.244.6
근데 다른 뉴스보니 많아야 2년 갈꺼 같다고 하더라구여 -
CCaTo
24.08.17 · 106.♡.0.238
망할놈의 전동 킥보드를 다 없애든 번호판 달든 해야죠
무슨 포터블 모빌리티는 얼어죽을; -
블블링블링종현
24.08.17 · 14.♡.205.140
합의고 자시고 그냥 중형 때리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윙
윙차
24.08.17 · 14.♡.158.4
다른 나라들 앞다투어 전동킥보드 퇴출하는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퇴출했으면 좋겠네요. -
댈댈러스베이징
24.08.17 · 125.♡.43.65
킥보드 퇴출. 아니 무슨 이권이 있지 않고서야
저 애매한 괴물 교통수단을 왜 유지해야해요?
법을 고치든가 아예 싸그리 없애든가 ! - 애
애플망고
24.08.17 · 59.♡.43.193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보상금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 드
드럼행님
24.08.17 · 118.♡.123.194
킥보드 업체가 문제인건 맞는데 이걸로 킥보드 업체를 비난할 꺼리인가 의아하네요. 고등학생이 몰았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일차책임은 사고를 낸 고등학생인데 왜 킥보드 업체가 욕을 먹는지 이상합니다. 흉물스런 전동킥보드로 돈을 번다는 것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건 동의하지만요. -
널널문자
→ 드럼행님 24.08.17 · 114.♡.161.84
면허증을 등록해야 대여가 가능한데,
면허증 등록을 나중에 하겠다고 선택하고 대여를 할 수 있더군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 드
드럼행님
→ 널문자 24.08.18 · 118.♡.123.194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면허증을 등록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게 법으로 제정된 사안인가요? 면허가 있어야 차를 몰 수 있는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사람이 킥보드를 모는게 좋다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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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