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킥라니 사망사고 무면허 혐의 추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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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7 15:22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76846?sid=161
(기사발췌)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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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되고 12대 중과실 사고라 미성년자라도 합의 안되면 실형 나온다고 기사 올라왔네요
킥보드업체들 허가제 아니라고 면허증 확인도 건너뛰기 해놓고 손 놓고 있죠
결과는 무고한 사람이 죽고 학생들은 범죄자가 되었네요.
댓글 24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킥보드 퇴출. 아니 무슨 이권이 있지 않고서야
저 애매한 괴물 교통수단을 왜 유지해야해요?
법을 고치든가 아예 싸그리 없애든가 !
저 애매한 괴물 교통수단을 왜 유지해야해요?
법을 고치든가 아예 싸그리 없애든가 !
드럼행님님의 댓글
킥보드 업체가 문제인건 맞는데 이걸로 킥보드 업체를 비난할 꺼리인가 의아하네요. 고등학생이 몰았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일차책임은 사고를 낸 고등학생인데 왜 킥보드 업체가 욕을 먹는지 이상합니다. 흉물스런 전동킥보드로 돈을 번다는 것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건 동의하지만요.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면허증을 등록해야 대여가 가능한데,
면허증 등록을 나중에 하겠다고 선택하고 대여를 할 수 있더군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면허증 등록을 나중에 하겠다고 선택하고 대여를 할 수 있더군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널문자님에게 답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면허증을 등록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게 법으로 제정된 사안인가요? 면허가 있어야 차를 몰 수 있는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사람이 킥보드를 모는게 좋다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답글을 늦게 확인했네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우리 나이로 최소 고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우리 나이로 최소 고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널문자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킥보드 업체가 면허확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빌려준게 맞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아우구스티노님의 댓글의 댓글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문제인건 맞는데 비난은 하지마라는 말씀이 뭔가.이상하네요.
킥보드를 운영하는.업체라면 관리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킥보드 업체리 문제인데 비난은.하지말고
고등학생이 문제인데 왜 킥보드 업체를 욕하냐는 말씀은. 문맥상 이해가 어렵네요
킥보드를 운영하는.업체라면 관리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킥보드 업체리 문제인데 비난은.하지말고
고등학생이 문제인데 왜 킥보드 업체를 욕하냐는 말씀은. 문맥상 이해가 어렵네요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아우구스티노님에게 답글
제가 오해가 될만하게 글을 적었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드리구요. 제가 킥보드 업체가 문제라고 표현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고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감정적 평가입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킥보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지도, 행인에게 방해되지 않게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지도 못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대해 제가 의문을 표현한 이유는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을 어긴 고등학생과 법을 어기지 않은 킥보드 업체라는 관점에서 쓴 글이죠. 전동킥보드에 면허증은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 댓글에 보니 전동킥보드도 면허증이 필수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좀 헷갈리네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글을 완전히 틀리게 쓴게 되네요.
noxu님의 댓글의 댓글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면허증 검증 바이패스 안됐으면 빌리지도 못했겠죠.
면허증 검증 바이패스로 온갓 사회문제 유발중이라 기업 해체시켜야 당연한데 욕 좀 먹는 정도면 감수해야죠
굳이 쉴드 칠 이유가 있나요?
면허증 검증 바이패스로 온갓 사회문제 유발중이라 기업 해체시켜야 당연한데 욕 좀 먹는 정도면 감수해야죠
굳이 쉴드 칠 이유가 있나요?
레인슽릿님의 댓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면 편의점/음식점이 처벌받는데, 청소년이 킥보드 타다 걸리면 왜 킥보드 회사는 처벌 안받을까요..
진리의둘다님의 댓글
액숀가면님의 댓글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 및 다치신 것은 안타깝지만, 이런 일로 한국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이 멈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퀴 달린 것이 생기고부터 언제나 사고는 잇따랐지만, 그 때 바퀴 달린 것을 금지 시켰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이동의 수단이 없었겠죠.
금번 사고로 더 나은 정책과 바른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바퀴 달린 것이 생기고부터 언제나 사고는 잇따랐지만, 그 때 바퀴 달린 것을 금지 시켰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이동의 수단이 없었겠죠.
금번 사고로 더 나은 정책과 바른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산업의 발전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없다면 퇴출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동킥보드에 나와 내 가족이 다칠수도 있으니까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없다면 퇴출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동킥보드에 나와 내 가족이 다칠수도 있으니까요..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널문자님에게 답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안전장치를 갖춘 이동수단은, 킥보드 뿐 아니라 바퀴 달린 어떤 것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작금의 전기차도 현재 꽤 많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러면 퇴출 시켜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공감이나, 원칙적 기준, 타국가의 도입등을 살피고 도입을 하는게 현실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우와 막연한 공포, 미참가자로서의 반감등, 새로운 물건에 도입에 반감이 있는데,
현제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킥보드 운행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트렌드이고, 타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살피고, 좋은 정책을 찾아서 빠르게 도입하는게 맞죠, 킥보다 자체를 퇴출하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이고, 한국만 고립을 부를 뿐이죠.
작금의 전기차도 현재 꽤 많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러면 퇴출 시켜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공감이나, 원칙적 기준, 타국가의 도입등을 살피고 도입을 하는게 현실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우와 막연한 공포, 미참가자로서의 반감등, 새로운 물건에 도입에 반감이 있는데,
현제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킥보드 운행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트렌드이고, 타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살피고, 좋은 정책을 찾아서 빠르게 도입하는게 맞죠, 킥보다 자체를 퇴출하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이고, 한국만 고립을 부를 뿐이죠.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글쎄요...
전동킥보드에 대한 반감은 단순히 제시하신 근거에 따른 반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전동화 한 전동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 금지시킨 국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전동화 한 전동킥보드는 이미 퇴출 시킨 국가도 있고, 반감도 크죠.
이건 늘어가는 사고에 비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범죄 협의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겠죠.
자동차도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최대한 단속되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마약도 필요한 환자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절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는 절대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반감은 단순히 제시하신 근거에 따른 반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전동화 한 전동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 금지시킨 국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전동화 한 전동킥보드는 이미 퇴출 시킨 국가도 있고, 반감도 크죠.
이건 늘어가는 사고에 비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범죄 협의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겠죠.
자동차도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최대한 단속되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마약도 필요한 환자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절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는 절대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nyon님의 댓글의 댓글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PM 산업의 발전을 멈추자는게 아닙니다. 퇴출 명령 같은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니 아직도 업체들이 저 모양인 것은 아닐까요? 저 노부부가 킥보드 업체 대표의 부모였다면 어땠을까요?
철든사내님의 댓글
전동 킥보드가 문제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대여 업체가 문제인거죠.
밴플러님의 댓글
사람을 죽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