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교통사고 과실비율100:0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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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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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아래 영상을 받는데 경찰의 대응이나 보험사 대응을 보면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하네요.
https://youtu.be/EeQi7ysYzfE?si=WnKzE6RsFj6i3dUu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일본식을 따라서 그런거 일까요..
댓글 3
6K2KNI님의 댓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일본 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은 그냥 일본걸 그대로 베껴와서 법개정마다 약간씩 손 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은 그냥 일본걸 그대로 베껴와서 법개정마다 약간씩 손 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cat님의 댓글
MBC가 반일조장 한다는 영상 이후론 안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