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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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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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차가 달라보이긴 하네요...
당사자들은 짜증날듯 싶습니다. ㅎㅎ
댓글 25
DoDo님의 댓글의 댓글
@돌마루님에게 답글
회사돈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게 맞는데, 자기 회사니까 내 맘대로(내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지가 많은것 같아요.
회사 로고 붙인 오뚜기, 농심, 코카콜라, 세스코 등의 차량을 보면 법인차량 잘 운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회사 로고 붙인 오뚜기, 농심, 코카콜라, 세스코 등의 차량을 보면 법인차량 잘 운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DoDo님에게 답글
법인 명의차량이라는 의미는 법인의 업무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임으로
말씀처럼 특정 위치에 특정 크기로 회사명과 로고를 부착하도록 함이 당연하다 봅니다
말씀처럼 특정 위치에 특정 크기로 회사명과 로고를 부착하도록 함이 당연하다 봅니다
FairladyZ님의 댓글
법인 차량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번호판으로 구분시키는건 결국 저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개인용도로 쓰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시각적 압박 외에는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용할만한 수단인가는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고가라고 해도 법인차량의 기본적인 비용처리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들 처리도 힘든 문제라
고가 차량은 애초에 비용처리를 못하게 막는다던지
실질적으로 세수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번호판으로 구분시키는건 결국 저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개인용도로 쓰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시각적 압박 외에는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용할만한 수단인가는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고가라고 해도 법인차량의 기본적인 비용처리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들 처리도 힘든 문제라
고가 차량은 애초에 비용처리를 못하게 막는다던지
실질적으로 세수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FairladyZ님에게 답글
실제로 고가의 외제 차량 구입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듯 싶구요.
https://m.nocutnews.co.kr/news/6129212
법인의 차량 사용 목적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일일히 체크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저런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듯 싶구요.
https://m.nocutnews.co.kr/news/6129212
법인의 차량 사용 목적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일일히 체크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저런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FairladyZ님의 댓글의 댓글
@돌마루님에게 답글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건강한 세수 효과로 인한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때문이라고 보는거죠
그 반작용으로 8천 언저리 차량은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고요
일시적인 판매 저가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써 올바른 방법인가 의문이라는겁니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야 번호판이 흰색이든 녹색이든
세금이나 비용처리 관련 확인하는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번호판으로 구분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임원용 고가차량은 비용처리 제외하고
회사로고 부착된 영업차량에 한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처리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작용으로 8천 언저리 차량은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고요
일시적인 판매 저가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써 올바른 방법인가 의문이라는겁니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야 번호판이 흰색이든 녹색이든
세금이나 비용처리 관련 확인하는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번호판으로 구분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임원용 고가차량은 비용처리 제외하고
회사로고 부착된 영업차량에 한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처리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FairladyZ님에게 답글
법인 업무용으로 쓰는거면 남의 시선을 신경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데 번호판 신경쓸 경황이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니까 찔려서 그러는거죠.
또한 금액이상만 하는것도 문제라 보여지고.. 애초에 법인차량이면 모두 법인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게 맞다 봅니다
그게 아니니까 찔려서 그러는거죠.
또한 금액이상만 하는것도 문제라 보여지고.. 애초에 법인차량이면 모두 법인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게 맞다 봅니다
메옹님의 댓글
한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색 번호판이 많이지면 결국 효과가 희석될 것 같네요.
법인차 할거면 다 하지 금액으로 나누니 더 이상한것 같구요.
법인차 할거면 다 하지 금액으로 나누니 더 이상한것 같구요.
돌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메옹님에게 답글
금액 나누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냥 전부 다 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돌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네츄럴픽님에게 답글
그러니 저런 차들이 다니는거겠죠 ㅎㅎ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시선을 많이 의식하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을거에요.
위에 제가 링크 올렸지만, 30%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시선을 많이 의식하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을거에요.
위에 제가 링크 올렸지만, 30%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세금 들여서 초록색 번호판을 새로 만든것도 웃기고, 8000만원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건 더 말도 안됩니다.
제대로 할거면 금액 상관 없이 모든 법인차량을 대상으로 하던지
윗분들 말씀대로 법인명을 일정크기 이상으로 부착하게 하는게 맞는데 말이죠...
제대로 할거면 금액 상관 없이 모든 법인차량을 대상으로 하던지
윗분들 말씀대로 법인명을 일정크기 이상으로 부착하게 하는게 맞는데 말이죠...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8,000만원 기준 만드는데, 현기차의 각고의 노력(?)이 많이 첨가되었을 것 같습니다...ㅎㅎㅎ
최초 취지의 법안은 분명 그런 금액 기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회사 회장과 상무가 자꾸 떠오르네요.
최초 취지의 법안은 분명 그런 금액 기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회사 회장과 상무가 자꾸 떠오르네요.
멸굥님의 댓글
그냥 법인차는 전부 다 색깔번호판+회사명 써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게 회사(사장 말고)입장에서 좋아요. 회사 광고하려고 남의 차에도 돈 내고 붙이는데 자기 회사차에 안 붙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햅니다. 그게 법인차 세금혜택 해 주는 이유와도 어떻게 보면 일치하구요.
크리스리크님의 댓글
그냥 저 가격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출고 못 하게 하면 될텐데요.
법인 차량이 저런 고가의 슈퍼카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인 차량이 저런 고가의 슈퍼카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드림백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스리크님에게 답글
네 회사에 따라서는 고가 차량이 의전용으로도 필요할거 같은데요...저런 슈퍼카는 저도 이해가 안되지만요
DoD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