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의 효과...
돌
돌마루 (210.♡.188.248)
2024년 4월 22일 AM 10:15 · 수정됨(04. 23. 15:05)
조회 1,746 공감 0
왠지 차가 달라보이긴 하네요...
당사자들은 짜증날듯 싶습니다. ㅎㅎ
댓글 (25)
- D
DoDo
24.04.22 · 223.♡.203.111
회사명을 디켈로 붙이는 법도 필요합니다. ^^ - 돌
돌마루
→ DoDo 작성자 24.04.22 · 210.♡.188.248
문짝에 회사이름 박혀있으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네요 ㅎㅎ - D
DoDo
→ 돌마루 24.04.22 · 223.♡.203.111
회사돈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게 맞는데, 자기 회사니까 내 맘대로(내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지가 많은것 같아요.
회사 로고 붙인 오뚜기, 농심, 코카콜라, 세스코 등의 차량을 보면 법인차량 잘 운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다
다시머리에꽃을
→ DoDo 24.04.22 · 106.♡.196.42
법인 명의차량이라는 의미는 법인의 업무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임으로
말씀처럼 특정 위치에 특정 크기로 회사명과 로고를 부착하도록 함이 당연하다 봅니다 -
FFairladyZ
24.04.22 · 106.♡.201.107
법인 차량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번호판으로 구분시키는건 결국 저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개인용도로 쓰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시각적 압박 외에는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용할만한 수단인가는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고가라고 해도 법인차량의 기본적인 비용처리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들 처리도 힘든 문제라
고가 차량은 애초에 비용처리를 못하게 막는다던지
실질적으로 세수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돌
돌마루
→ FairladyZ 작성자 24.04.22 · 210.♡.188.248
실제로 고가의 외제 차량 구입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듯 싶구요.
https://m.nocutnews.co.kr/news/6129212
법인의 차량 사용 목적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일일히 체크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저런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F
FairladyZ
→ 돌마루 24.04.22 · 106.♡.201.107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건강한 세수 효과로 인한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때문이라고 보는거죠
그 반작용으로 8천 언저리 차량은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고요
일시적인 판매 저가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써 올바른 방법인가 의문이라는겁니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야 번호판이 흰색이든 녹색이든
세금이나 비용처리 관련 확인하는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번호판으로 구분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임원용 고가차량은 비용처리 제외하고
회사로고 부착된 영업차량에 한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처리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FairladyZ 24.04.22 · 106.♡.196.42
법인 업무용으로 쓰는거면 남의 시선을 신경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데 번호판 신경쓸 경황이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니까 찔려서 그러는거죠.
또한 금액이상만 하는것도 문제라 보여지고.. 애초에 법인차량이면 모두 법인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게 맞다 봅니다 - 메
메옹
24.04.22 · 183.♡.241.152
한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색 번호판이 많이지면 결국 효과가 희석될 것 같네요.
법인차 할거면 다 하지 금액으로 나누니 더 이상한것 같구요. - 돌
돌마루
→ 메옹 작성자 24.04.22 · 210.♡.188.248
금액 나누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냥 전부 다 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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