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폐지 위기에 몰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계획이다. 하지만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