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건 신고자의 주장이고, 일단 계도가 디폴드인데 그 근거가 어떤 기준인지는 담당자가 갖다 붙이기 맘이라서요.
이곳에선 '시간들여서 열심히 민원쓰느라 수고했다. 근데 난 별로 안 심각해 보이니까 함 봐줄께' 엔딩입니다.

한 번은 정말 납득이 안가서 전화했고 도로교통법 항목까지 들먹이면서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담당자 재량이라니까요. 뭐 계속 얘기해보세요~(실제로 한 말)" 라는 말까지 듣고나니 신고 안하게 되던데요.ㅎㅎ

자꾸 솜방망이 반복되면 "소극행정 신고"라는 철퇴가 있습죠

그것도 만능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 대면서 반려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매우 높은 확률로...

구글 검색하니까 안전신문고 갤러리가 나오던데 (정말 별의 별 갤러리가 다 있네요.ㅋㅋ)
소극행정 검색하니 "철퇴맞았다" "잘 처리되었다"는 식의 자랑(?) 후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담당 공무원 or 해당부서 선임이 전화해서 하소연 하더라" "대법원 판례대고 반려먹었다"
"이후에도 바뀐게 없다" "대부분 과태료 안준다고 소극넣는거 쟤들도 다 알고 있다" 등 부정적인 후기 뿐;;;;

설사 소극행정으로 민원 하나가 번복 된다고 해도, 이후에도 대부분의 신고건수에 소극행정을 넣어야 할겁니다.
신고하기도 벅찬데 신고 따로 소극행정 따로...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ㅎㅎ

저희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한번도 안겪어봤을리도 없는데 계속 계도처리 하면서
민원인(신고자)에겐 "계속 얘기해 보세요~"라고 빈정거릴 정도면 소극행정으로도 별로 달라질게 없단 이야기죠.ㅋㅋ
물론 소극행정을 넣는게 아예 소용없다는건 아니지만 그것역시 반려될 근거와 사항이 있으면 갖다붙이면 그만이고
설사 민원 한개정도는 바뀔지언정 이후에도 계도는 계속될테니 그떄마다 소극 넣어야 한다는 뜻이라 전 포기입니다ㅠㅠ

차라리 "과태료의 일정 %를 답변 공무원 인센티브로 지급" 정도는 되어야 적극적으로 하지
민원처리나 소극행정처리나 담당공무원들은 예외사항과 조건들을 다 꿰차고 있는 한....

신고해봤자 계도 조치만 된다고 한탄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