뷸수용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최근 법원 판례로 EV자동차 구역임은 분명하지만 실선과 초록색으로 칠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은 판례 적용하여 불수용 한다고 합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이냐? 그건 아니랍니다.

안양시만 자체회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군요.

저 판례가 안양에서 나와서 그랬다네요.

그러면 전기차 차주는 계속 피해를 봐도 불수용이냐?

현재는 그렇다네요 ㅎㅎ

지침이 새로 나오기 전까진 그렇다네요...ㅎㅎ

그럼 그 지침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 모른대요

국토부에서 나와야 한대요..

결론 안양시는 내연기관 신고해도 불수용 뜹니다.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