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책질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Lv.1 포도튀김 (211.♡.74.56)

2025년 7월 2일 AM 08:56 · 수정됨(20:38)

조회 1,073 공감 0


https://youtu.be/Wkes8o4dCRE?si=RmbylnC_ibE_Grfy


과연 환경부만이 잘못일까요?

전기차를 팔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17)

  • FlyCathay

    FlyCathay Lv.1

    25.07.02 · 112.♡.197.10

    iccu 터지는 현기차에 천만원 주고 다른차는 월등록 1위 하는 차량도 300만원 주는데도 다 사니까요.
  • 포도튀김 Lv.1 → FlyCathay 작성자

    25.07.02 · 211.♡.75.12

    인기 없어서 안팔리는 아이오닉6 풀보조금 ㅋㅋㅋㅋ 누구를 위한 보조금인지요 ㅋㅋㅋㅋ
  • 떡구님 Lv.1

    25.07.02 · 61.♡.25.45

    여기도 그렇도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전기차 보조금의 의의 자체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기차 보조금은 매연 저감등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를 보급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비싼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지
    특정 기업을 밀어주고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닌데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저렇게 숫자 장난질하면서 특정 기업 몰아주는 보조금 지급할거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가 아니라 국내 산업을 위한 산업부에서 지원해야 하는게 차라리 맞죠.


    이소영 의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지금 전기차보조금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 아예 맥락도 잘 모르는거 같은데
    애먼 환경부 차관 데려다 놓고 윽박지르는게 썩 보기 좋진 않네요.


    전기차보조금은 지금처럼 쓰일거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요
  • 포도튀김 Lv.1 → 떡구님 작성자

    25.07.02 · 211.♡.75.12

    쓰신 내용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저 자리는 대정부 정책질의라서 영상 초반에 이소영 의원이 임명된지 얼마 안되신 차관님을 뭐라 하는건 아니다 라고 하고 까기? 시작합니다 ㅋ
  • 떡구님 Lv.1 → 포도튀김

    25.07.02 · 61.♡.25.45

    그러니까요.. 임명된지 얼마 안된 차관 데려다 놓고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건지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잘난체 하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봤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 떡구님

    25.07.02 · 211.♡.131.158

    보조금을 없애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다는 말씀의 이해를 구해도 될까요?
    보조금이 없어지면 자동차회사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말씀인가요?
    베터리의 가격이 비싼편인건 아는데 생산 원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기차가 기름차에 비해 싸지거나 비슷해지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보조금 삭제는 어렵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 떡구님 Lv.1 → 얼남인즐

    25.07.02 · 61.♡.25.45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현재 전기차가 판매되는 지역들 면면을 보면
    지방 소도시의 지자체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있기 때문에 보급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자체 보조금이 끝나면 해당 지역의 전기차 수요는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적게 나오는 지역은 오히려 보조금에 의한 가격 격차로 역차별을 받게 되서
    해당 지역은 전기차 구매를 오히려 꺼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 경쟁은 제조사가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그걸 보조금에 기대서 기술 개발이나 제조 혁신을 미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장 테슬라만 봐도 복합 주행거리 400km를 가는 중형 SUV 모델Y RWD모델이
    보조금 없이도 529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옵션과 기능이 추가되도 초창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 현기차?
    당장 ev6 연식변경하면서 기본으로 있던 드와를 별도의 옵션으로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인상 70만원 시켰습니다.

    이게 기술 개발이고 제조 혁신입니까?

    애초에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가격 경쟁 없어도
    보조금 빵빵하게 나오는데 뭐하러 경쟁합니까?


    근데요, 보조금 다 날려버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ev3 가 4500~5000만원이고
    ev6가 6000~7000만원이고
    모델y가 5300만원이면

    현기가 지금 그 가격 그대로 계속 전기차를 팔까요?


    결국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독과점은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선 보조금을 싹 날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보급형 전기차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보조금에 기대고 있으면 경쟁을 안해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 떡구님

    25.07.02 · 211.♡.131.158

    감사합니다.
    역시 현기는 현기네요.

    이번 정부는 사기업과 정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면 좋게습니다.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침해 하는것 같군요.
    테슬라가 맘에 들진 않았는데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최우선 순위에 둬야 겠네요.
  • 이저좋아 Lv.1 → 떡구님

    25.07.02 · 222.♡.197.161

    전기차가 팔리는 지역이 지방인것도 옛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구매 매력이 높은 전기차가 없었다는게 포인트에요.
    서울은 보조금이 가장 적은 도시이고 수천대를 지원해서 작년에 연말까지 남았던 도시죠. 그런데 올해는 벌써 다 썼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기아는 ev4 ev4로 가격을 낮춘 전기차들이 등장하였고??
    특히 한국시장은 중형 suv가 가장 잘팔리는데, 그에 비슷한 주니퍼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온거죠.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실구매 4000중후반대에 많이 사실텐데, 배터리 달린 모델와이와 보조금 받아서 5200정도(서울기준) 지방은 더 차이가 적게 납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경쟁이라고요? 오히려 현기차는 베리 땡큐입니다. 현기가 원하는 세상이 오죠.
    작년에 보조금 없앴던 독일은, 전기차가 줄어들고 하이브리드가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현기 볼륨 모델의 증가를 예상하게 됩니다.
    즉 주니퍼와 소렌토를 비교하면 200- 400차이 전기차가 비싸지만 500-700 차이 나게 되면 시장의 선택은 반대로 갑니다.
    이 가격대에선 전기차 잘 안사요.
  • 떡구님 Lv.1 → 이저좋아

    25.07.02 · 61.♡.25.4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028266285_VS9Ft0aE_31af6432da9ab6b97748128bcdbfe1cb506b7add.webp]

    서울이 보조금 종료 된줄 아시는데.. 아직 1500대 남았습니다.
    상반기가 6월 19일까지 신청기간이어서 그 이후로 닫아놓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바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V4는 출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제 판매량조차 미비한 차량이고

    독일에서 보조금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가 늘어난것과 한국 상황이 같을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당장 보조금이 사라지면 현기차는 확실히 전기차 판매량이 나락갈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비싸서 구매력 있는 사람만 구매하게 된다면
    오히려 보조금을 더 줘선 안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 지원해주는겁니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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