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도 맨날 "재량권" "계도권" 남발해서 짜증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만큼은 대부분 합리적인 이유로 수용 불수용이 나뉘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주차구역 신고는 좀 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가 아이를 승하차 하기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차를 보고 주차방해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아파트 1층이 어린이집인 동이 몇개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상습입니다 여기...)

그런데 사진만 명확하면 지금까지 다 수용뜨던게 갑자기 불수용...
전화해보니 이유가 가관입니다.

- 아이를 태우고 있다 (굳이 꼭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야만 태울 수 있는건가요)
- 운전자가 보인다 (운전자인지 보호자인지 알 수 있나...)
- 장애인 차량이 오면 바로 차를 빼줄 수 있는 상황이다
- 이런 것(?)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는지 팀장님과 회의한 결과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택배차도 '잠시' 세우는건데 택배도 불수용되느냐
= 택배는 짤없이 다 수용하는 편이다.

- 아이 승하차가 핵심이면 아이만 되는건지? 노인은 안되는건지?
= 명확한 답변 없음

- 1분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인데 이건 1분이 지났다. 그럼 기준이 있는지?
= 구청에서 회의한 결과로 3분정도 여유를 준다.

- 3분의 시간, 아이 승하차,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주여부로 불수용 하는 근거는 있는지?
= 마찬가지로 회의결과이긴 한데, 사실 명문화된 근거는 없다.

그래서 이건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 앞이 어린이집인데 다 대도 되는거 아니냐,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회의로 이렇게 처리해선 안될 사안 같다,
심지어 그런 기준이면 아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해버려도 합리화 될것 같다,
결과적으로 신고건을 처리하는 과정부터 근거, 결과까지 전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자
"그럼 과태료 처분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묻길래 솔직히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바꿀텐데, 실제 부과가 되었는지는 차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치 진상민원인 대우 받은것 같아서 기분 되게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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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안전신문고 신고는 오히려 반대로 널널해지는것 같네요.
교통위반(경찰)이건 주정차위반(구청)이건 다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목격한건만 2분, 신고기준 1분 40초짜리 '주차방해'를
아이 태우는 중이라고 계도도 아닌 불수용 때리는건 진짜 신선하네요.
다른 주차공간도 있고, 하다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걸치게 세워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