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조항인데도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청원 내용 중 "3.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선택할 권리 법적 보장"항복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청원 내용이신거죠?
"소비자가 OEM 순정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자부담 방식으로라도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이건 이미 시행될 내용일 겁니다. 선택권이 없는게 아니라 "순정품 사용시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

-8월 이전 : 순정품, 비순정품 선택하세요. 비순정품 쓰신다구요? 순정품보다 30만원 싸네요. 여기 30만원 환급해드렸습니다~
-8월 이후 : 순정품, 비순정품 선택하세요. 순정품 쓰신다구요? 비순정품보다 30만원 비싸네요. 그 돈은 니가 내세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난리가 난거라 청원내용은 "기존 약관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024461526_AsI97bSq_57ca9c83d35f2b682b17ece6f8d44b327933645e.jpg]

이전까지는 사고수리시 순정품이 디폴트였기 땜에, 순정품으로 수리시 보험사가 순정품 기준의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되,
차주가 인증부품과 같은 비순정품으로 수리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주에게 순정품 대비 차액을 환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8월 계약자부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순정이 아닌 비순정품으로 바뀌도록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턴 사고 차주가 순정품으로 교체받길 원하면 비순정품 대비 부품차액을 차주가 부담하게 되어 난리가 난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존에도 순정 vs 비순정 어떤걸 쓸지 선택지는 있었고, 8월 부터 바뀌는 약관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단지 보험사의 수리비 지급 기준이 순정품 기준이던게 이제 비순정품으로 개악된거라 난리가 난거죠.....

둘다 동의했습니다. :)

완료!

이런 과정에 동원된 정치인과 관료의 이름이 궁금해 지네요.

청원 24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라...

이런 법이 시행되는지도 몰랐네요. 음... 이러면 그냥 책임보험만 들고 사고나면 알아서 고치면 되는거네요?? ㅡㅡ^ 법안의 취지를 모르니 이런 생각 말고는 안드네요.

동의했습니다.

둘 다 동의하려고 했는데 국회전자청원은 마감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