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t.Kim (180.♡.158.214)
2025년 7월 22일 PM 09:19 · 수정됨(08. 01. 15:23)
기존에 올라왔던 청원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991D18F9C934ACCE064ECE7A7064E8B
(▲기존에 올라왔던 전자청원.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저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A에서 B로 약관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청원 내용이 "B는 싫어요, B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청원을 적은분은 개정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거죠.....
아마 "사고수리시 순정품을 아예 못쓰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각하신듯 합니다.
-8월 이전 : 비순정품으로 수리하시나요? 순정품보다 30만원 싸네요. 여기 30만원 환급해드렸습니다~
-8월 이후 : 순정품으로 수리하시나요? 비순정품보다 30만원 비싸네요. 그 돈은 니가 내세요~
이런 상황인데 청원 내용은 현재 문제 되고있는 8월 개정안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마치 개악된거 그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뜻으로 보인다는거죠;;;;;;
문제는 이미 인원 차서 마감되었습니다;;; 청원 올라갔어요.ㄷㄷ 저걸 본 담당자는
"?? 자부담 해서라도 순정품으로 고칠 선택지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니까?" 하실수도;;;
그래서 제가 다시 적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오늘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내용보니 큰 문제는 없는듯 하여 아래 청원에 다시 한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보험 가입시 순정품과 인증부품 두가지로 가입선택지를 줘야 된다는 내용은 좀 별로긴 합니다만
이외 내용을 보면 결국 '인증부품으로 고치면 차액을 페이백 해줘라'라는 의미로 쓰신것 같습니다
게다가 큰 틀이 같다면 세세한것 따질 타이밍도 아니고, 청원이 나눠지면 더 느릴것 같아서 일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B7DE27A0824251E064ECE7A7064E8B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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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ang9
25.07.23 · 106.♡.33.16
- M
MSgt.Kim
→ ggang9 작성자 25.07.23 · 180.♡.158.214
문제인건 맞지만, 사실 인증기관의 갯수 및 수준은 이번사건과 별도의 사안입니다.
왜냐면 지난 10년간 쭉 그 상태였거든요... 어짜피 내가 인증부품 안썼을때 불이익만 없으면 되니까요.
인증기관 문제는 이후 따로 처리해도 되지만, 저 기준이 강제되는건 지금 당장 막아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리비 청구기준이 순정품이었기 땜에 인증부품 승인사업 자체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인데
8월부터 기준이 인증부품으로 개악되버리는 것을 안 막으면 이제 수준미달인데 불법은 아닌 인증기관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그래서 수 년간 인증기관은 하나뿐이고 신뢰도도 별로지만 큰 문제가 없던게,
사고수리 기준이 순정부품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증부품 허가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갯수도 많아지면 좋지만, 그건 당장 급한게 아니고
인증부품 기관이 많아져도 수리비 청구기준이 순정품이 되어야 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즉, 인증기관 수와 수준이 그대로여도, 보험사 수리비 청구기준도 그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 O
oefpw472
25.07.23 · 118.♡.93.1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95136274_5Phb8Vmi_07e539e476bb0ff283d2fb4bba85e963d85609d7.webp]
청원24도 동의는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네요 ㅠㅜ - M
MSgt.Kim
→ oefpw472 작성자 25.07.23 · 180.♡.158.214
많이 알려지지 않은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TV뉴스로 팍팍 알려져도 모자랄 판에... -
산산사공
25.07.23 · 49.♡.175.165
동의했습니다. -
셀셀빅아이
25.07.23 · 125.♡.200.218
동의 했습니다. 943명! -
까까불이
25.07.23 · 183.♡.26.241
동의완료! 1350 -
파파라독스
25.08.01 · 222.♡.155.110
동의했습니다. 이글은 보신분들 무조건 동의해야 합니다. 눈뜨고 코 베어 가는 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단일 인증기관(KAPA)이 독점적으로 인증 하는 구조??
현재는 `단일 인증기관`이 맞지만 인증기관 허가를 위한 요소를 갖추면 인증기관을 또 만들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구조는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의 허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허술해 보인다는거죠..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13559&flNm=%5B%EB%B3%84%ED%91%9C+13%5D+%EB%8C%80%EC%B2%B4%EB%B6%80%ED%92%88%EC%9D%B8%EC%A6%9D%EA%B8%B0%EA%B4%80+%EC%A7%80%EC%A0%95%EA%B8%B0%EC%A4%80%28%EC%A0%9C12%EC%A1%B0+%EA%B4%80%EB%A0%A8%29&bylClsCd=200201
제가 공임나라 사장이라면.. 당장 인증기관에 도전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