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자체 보조금 예산 소진돼도 전기차 '개인 구매' 가능
FlyCathay

Lv.1 FlyCathay (14.♡.158.170)

2025년 8월 20일 PM 02:16 · 수정됨(08. 22. 08:51)

조회 1,573 공감 0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개인의 승용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20일 블로터가 입수한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낮은 전기·수소차 보급률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8월 현재 85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별한 보급 대책이 없으면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개인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완성차 업체 △자동차 관련 사단법인 및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댓글 (15)

  • O

    oefpw472 Lv.1

    25.08.20 · 118.♡.92.134

    크으 의지의 차이네요
  • FlyCathay

    FlyCathay Lv.1 → oefpw472 작성자

    25.08.20 · 14.♡.158.170

    이렇게 해도 2030년에 목표 도달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팜3

    팜3 Lv.1

    25.08.20 · 106.♡.138.159

    지자체 보조금 받고 구매하는게 이득인데
    국가 보조금만 받고 구매할 고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 FlyCathay

    FlyCathay Lv.1 → 팜3 작성자

    25.08.20 · 14.♡.158.170

    이게 해마다 9월 이후에 지자체 예산소진되고 추경 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이기는 한데
    올해는 지난 추경때 친환경차량예산 1천억 정도가 부활하면서 환경부가 어찌할 방도가 없을 껍니다.
    반면에 구매예정자들은 지역보조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기도 하구요.

    현대기아차는 지역보조금이 커서 없으면 섭섭하겠지만 수입차량들은 아쉬움 없이 국고만 받을껍니다.
    5~6천만원대 전기차들은 국고가 200, 지자체가 20~30에서 많아야 70~80정도라서요.
  • 팜3

    팜3 Lv.1 → FlyCathay

    25.08.20 · 106.♡.138.159

    아… 맞네요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별 때문에
    수입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미미한 경우도 많죠
  • FlyCathay

    FlyCathay Lv.1 → 팜3 작성자

    25.08.20 · 14.♡.158.170

    지금 테슬라 카페에 주니퍼 롱 구매하신 분들이 다들 국고만 받게 해주세요 외치고 있죠 ㅎㅎ
    지방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기껏 17만원 때문에 201만원을 포기하고 인수해야 하냐고....
    저게 되어야 해마다 예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 3~4월까지 전기차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8.20 · 211.♡.131.158

    보급대수 늘리려면 저 방법이 아닐텐데요.
    보조금 없이도 접근 가능한 차값을 만들면 더 빠를텐데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FlyCathay

    FlyCathay Lv.1 → 얼남인즐 작성자

    25.08.20 · 14.♡.158.170

    보조금에 맞춰 차 가격이 내려가는 경험을 해 본 바가 있고
    팔리지 않는 보조금 인증용 옵션 빠진 기본형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라서
    보조금을 폐지하면 구매 가능한 시장가격 수준으로 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폭바아우디코리아 평시엔 20% 가깝게, 분기엔 30% 이상 세일하고 있는 걸 보면 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건더기

    건더기 Lv.1 → 얼남인즐

    25.08.21 · 220.♡.22.110

    자동차 회사에게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리튬계열 배터리는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리튬인산철을 막론하고 다들 피토하게 비싸다는건 팩트죠...

    기존에 배터리 리콜했던 전기차들 대당 2~3천만원씩 들었다고 이미 알려졌고....
    배터리쪽 고장나서 교체하는 전기차들 보증기간 지나면 2~3천만원 생돈 내야하는 것도 이미 알려졌죠.

    아무리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엔진, 변속기, 연료계통 등의 부품이 빠진다고 해도 그보다 배터리와 모터가 더 비쌉니다....
  • 떡구님 Lv.1

    25.08.20 · 61.♡.25.45

    이건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데.. 강행하나보네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이리저리 숫자놀음해서 현기차 위주로 꾸며져 있는데,
    국가보조금 만큼 높은 지자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현기차를 살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없을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현재도 현기차가 테슬라 보다 보조금을 3배나 더 주는데도 판매량은 3분의1 수준인데..
    거기에 지자체보조금 까지 안주면 안그래도 메리트 없는 현기차 수요가 박살날테고..

    그럼 저 남은 국가보조금은 거의 테슬라가 독식하다시피 하게 될겁니다.
    현기차 밀어준다고 이리저리 짜맞춘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현기차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문제는 저렇게 테슬라가 나머지 보조금 독식하면,
    99.9%의 확률로
    우리의 세금이 국내기업 현기차가 아닌 외산기업 밀어주는 정책이라고 지껄이는 찌라시 언론 나올겁니다.
    이걸로 또 정부 공격하겠죠..

    결국 현기차 몰아주겠다고 이리저리 꼬아버린 전기차보조금 정책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제발 내년엔 보조금 정책을 없애던지, 아니면 지자체 보조금같은거 날려버리고
    국가보조금만 전지역 동일하게 지급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금 때문에 줄서기같은거 안하게 되죠.. 지금 정책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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