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단속”을 해야하는데, 허구한날 카메라만 달아놓고 구간단속만 걸어버려서 교통흐름 바보로 만들어버리니 문제입니다.

처벌보단 교육이 먼저라고 봅니다. 일단 운전면허 시험과 실기가 기간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올라야가 할것 같네요. 젖은노면 컨트롤, 오버 언더스티어 경험 및 과조작 스핀시 제어, 도로연수시 고속도로 시험 추가, 가면허 1년 또는 운전시간 300시간 이상 선행도달 무사고시 본면허 발급, 이후 차량구매시 해당차량 설명서 내용 및 자가정비 항목 필기/현장구술시험 이정도는 시킨 후에 처벌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상습끼어들기 구간, 난폭운전 및 과속이 발생하는 구간만이라도 상시로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면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대로해!
가
시발점같습니다

사고 처리하는 모든 계층의 전문가들이 과연 실제 자신들은 직접 운전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너무 많죠.
조사해 보면 운전면허도 없고, 마지막 운전이 20년도 넘은 사람이 수두룩할 거 같습니다.

시장방임자유주의의 전형적 폐단 입니다 현대 키운다고 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주고 그게 이제 법이된거죠 거기다가 면허는 돈주고 사면 땡입니다
면허 갱신조차도 가라여서 고령층들이 대형사고 내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암것도 안하죠 시즌에만 반짝 단속할뿐 교통문화 정착따위 고민도 없습니다

법이 실효적으로 일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기도록 유기적이여야 하는데 한국은 반칙을 장려하고 등떠밀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국민이 있는것이 아니고 오로지 시장의 자유만을 위해 행사되고 있는겁니다

주차할 곳도 없이 차를 사도되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운전 시작부터 범법을 가르키는거고 실제 한국이 그렇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지름길에 편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낙오자가 되는 나라, 정의를 말하면 낙인이 찍히는 나라니까요

전동 모빌리티만 봐도 이륜차를 법제화 해서 통합할 생각은 안하고 또 하위 조항만들어놔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무면허 무보험 전기 원동기가 판을 치게 됬습니다 PAS가 있어야만 자전거로 인정해준다는데 단 한번도 검사하는거 본적 없습니다 졸속으로 법만 만들어서 전동 킥보드의 위협을 전국민이 당하도록 만들고 오로지 최첨단 산업 육성이 최고라고 하고 있을뿐입니다

반면 미국은 70년대에 대대적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익숙히 보는 법안들을 정착시킵니다 일본도 단속이 강력해서 유리넘어로 운전자 끼리 아이컨택을 꼭 하도록 교육합니다 심지어 자전거 운전중에도 한손을 때고 우산을 들거나 하면 단속됩니다
한국도 미국같이 가면허 제도를 둬서 정식 면허가 나오기전까진 운전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연수 기간에는 꼭 교육자가 동승, 낮에만 운전가능, 지역제한 같은 단서가 있어야 되요 일본은 오토바이 조차도 대형급 타려면 3단계로 면허 갱신해야 되요
한국은 비만 왔다하면 장롱면허 전부 차끌고 나와서 사고 터지고 또 더우면 덥다고 전국민이 차끌고 나오고 있으니 이건 만인이 투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