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사업…대규모 부실·보조금 횡령 등
팜3

Lv.1 팜3 (106.♡.11.195)

2025년 9월 18일 PM 01:59 · 수정됨(09. 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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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축소나 취소로 사업이 무산돼도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59억 원에 달했다.


선급금 177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73억 원 넘게 임의 사용하고, 자회사를 끼워 넣어 충전기를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햇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신생 기업에 경영상태 평가에서 무조건 만점을 주는 식으로 부실 기업이 선정됐고, 이들 업체가 운영한 충전기의 고장 건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사업자는 보조금을 충전기 설치 용역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해 121억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https://industryjournal.co.kr/news/243245

댓글 (20)

  • ‪초식동물‬ Lv.1

    25.09.18 · 211.♡.194.10

    드디어 이쪽을 파기 시작했군요 충전기사업 정비해야합니다.
  • 팜3

    팜3 Lv.1 → ‪초식동물‬ 작성자

    25.09.18 · 118.♡.100.170

    아주 눈먼돈 처럼 뽑아먹던데 제대로 파야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9.18 · 106.♡.204.41

    김모 교수가 연루되어 있는건 아닐지 의심이 드네요
  • 팜3

    팜3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9.18 · 118.♡.100.170

    작년 부터 충전기 언급 엄청 하더라구요
  • 이웃삼촌

    이웃삼촌 Lv.1 → 팜3

    25.09.18 · 121.♡.117.165

    저도 의심합니다만, 업체 끼고 했으면 숨을 수 있어 뵙니다.
  • 떡구님 Lv.1

    25.09.18 · 61.♡.25.45

    애초에 충전기 보급 사업 시작부터 잘못해서....
    이건 어디부터 지적해야할지 답도 없죠 뭐..
  • 팜3

    팜3 Lv.1 → 떡구님 작성자

    25.09.18 · 118.♡.100.162

    전기차 보조금 부터.... 충전기까지....
    전기차 보급이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환경부는 왜 일처리를 저 모양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떡구님 Lv.1 → 팜3

    25.09.18 · 61.♡.25.45

    이건 파고들어가면 문재인정부때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일단 충전 규격부터가 현기차 수출 밀어주겠다고 ccs1 부터 시작한거부터 해서,
    충전기 사업의 기술력이나 지속성 같은거 생각 안하고 중소기업 막 난립하게 한거부터가 패착의 시작이죠.
  • 팜3

    팜3 Lv.1 → 떡구님 작성자

    25.09.18 · 118.♡.100.162

    CCS1 ㄷㄷㄷㄷㄷ
    우리나라 갈라파고스화에 이바지 하는 중이죠
  • 별멍

    별멍 Lv.1 → 떡구님

    25.09.18 · 211.♡.188.41

    현기 수출과 ccs1의 상관은 무엇인가요?
    리셉터클은 형태일 뿐이고 수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eu에는 매내케즈+DC ccs2로 나가는거고
    국내는 타입원+DC ccs1으로 나가는거고
    북미는 국내와 같다가 nacs로 나가는(거나 현지 생산하는)거죠
    내부 체계 전체가 달라야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ccs1은 병크입니다. 그건 nacs가 아니기 때문에 병크인게 아니고, AC 3상그리드인 한국에서 type1을 쓰는게 병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nacs도 열등규격이므로 테슬라조차도 이뭐병 하고 바꾼 것이죠.
    한국=유럽으로 보면 됩니다.
    type1은 모든면에서 열등하고요. 오로지 미국(과 그 아류국가들)에서나 통할 저질 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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