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셜]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이면 반드시 정지,..
리
리피 (210.♡.41.89)
2024년 5월 13일 AM 09:32 · 수정됨(05.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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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첫글인데, 판결 기사가 있어서 하나 긁어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com)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불이 켜진 상황이면, 제동거리 때문에 교차로 내에 정지 할 가능성이 있어도, 정지 해야한다는 판단이네요.
황색불을 길게 켜주던지,, 초록불 카운트 다운신호기를 달아야 할려나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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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05.13 · 61.♡.8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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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or
24.05.13 · 59.♡.1.104
판사가 800원 횡령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그 양반이군요 -
토토마토
24.05.13 · 203.♡.8.8
이게 뭔 등신 같은 판단이죠?
그럼 모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때마다 신호위반을 하는 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판사에게 이런 판단을 맡기는게 맞는지 회의가 생기게 되네요. - 앙
앙게이
24.05.13 · 211.♡.186.1
황색불보고 멈추면 사거리에 서 있는 차들로 꽉 막히겠네. 대가리가 똥으로 꽉막힌 판새놈들. - 떡
떡구님
24.05.13 · 61.♡.25.45
판새가 또 판새했네요...
교차로 사거리 한복판에 차를 세우라는거는 건지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카카페타
24.05.13 · 121.♡.215.216
(확대 적용하지 않고) 진짜 딜레마 존에서는 가는게 안전하죠.
뒤에 트럭이나 버스가 있다면? 자칫하면 내가 죽어요. - 엠
엠에이치
24.05.13 · 211.♡.51.112
이럴꺼면 황색불이 왜 필요하죠?
그냥 초록에서 바로 빨강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 R
RYUEK
24.05.13 · 155.♡.174.131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하게 통과한다는 어떡하나요... -
겹겹살이
24.05.13 · 223.♡.247.197
영상을 안보고는 판단이 어렵죠. 황색불 들어오면 더 밟아서 지나갈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 주
주말은쉼
→ 겹살이 24.05.13 · 118.♡.5.99
영상을 보면 좀더 확실하겠지만 기사 내용에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부분을 보면,
50km/h 로 달려도 정지거리 15m정도는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8.3m 였으면 보고 정지해도 교차로 였을거 같네요. 1, 2 심은 그걸 고려한거 같고 대법은 "노란불은 정지신호니 멈춰야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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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