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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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낚시하는 1인 입니다.
조사님 여러 분들에게 부탁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새벽 0시 35분경
제 조카가 가해자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동승자인 조카 친구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달려 제 조카에게 돌진하였습니다.
제 조카가 타고있던 차량은 무서운 속도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부분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술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따로 채혈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병원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병원에서 나온 후 맥주를 사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후에 측정한 수치는 0.08%였으나, 위드마크 적용과 두번의 조정으로 인해 0.036%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추후 재판에서는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자,
사건 발생으로부터 41일 후에서야 급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솜방망이보다 못한 징계를 받고 그쳤습니다.
저는 두 청춘의 꿈을 앗아간 살인자와
초동 수사를 제때 임하지 않은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미흡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분노, 그리고 청원 동의입니다.
5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기위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날짜와 참여 인원이 부족하여 죄송함을 무릎쓰고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공유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비회원으로 참여 가능)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D5C702912968A0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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