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설계비 논란'

​1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공사 발주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책정한 설계비와 공사기간, 컨소시엄 구성요건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계를 담당하게 될 주요 엔지니어링사는 물론 시공을 맡을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탓에 자칫 가덕도신공항이 시작부터 삐걱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엔지니어링·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일 내로 총 공사예산금액이 10조 53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로 발주될 예정이다. 금액으론 턴키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전체 시설 중에서 여객터미널과 접근 도로 및 철도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부지 조성(667만㎡)과 활주로 1개(길이 3500m), 유도로 12개, 계류장(72대 주기), 방파제 등 호안시설, 토목·전기·기계·기상 설비 및 항행안전시설 등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72개월)이며, 이는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여객터미널과 업무동 등은 설계 공모를 통해 따로 발주가 계획돼 있다. 이러한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앞두고 우선 논란이 되는 건 설계비 액수와 책정 기준, 그리고 설계기간이다.​

​국토부는 설계비로 총 사업비의 0.8%가량인 817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엔지니어링 업계에선 1000억원이 더 많은, 최소 18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설계비 액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산정방식을 서로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분야는 투입인원에 따른 직접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을 합산해 현장 집행 금액에 가깝게 설계비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항 분야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해 왔다. 인천공항과 울릉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모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부지조성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면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항 분야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올 1월부터 공항분야 전문가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역사인 엔지니어링사들과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사들의 얘기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A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깊은 바다를 메워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규모가 큰 공항을 짓는, 국내에선 아직 시도한 적 없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작업을 하려면 합당한 설계비를 책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용역사들 사이에선 공식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자는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용역사들은 지난 3월 국토부에 보낸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설계비를 1781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애초 산정한 817억원을 고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설계기간도 논란거리다. 조달청이 사전공개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설계 기간은 기본 설계 150일, 실시설계 150일로 돼 있다. 총 10개월에 불과해 전례 없는 고난도 공사를 위한 설계를 치밀하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입찰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엔지니어링업체의 고위 임원은 “국토부가 책정한 설계비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어찌할지 고민”이라며 “최소한 18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데 817억원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윤희석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법제팀장도 “회원사들 사이에서 설계비가 너무 낮고, 기간도 짧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대형 시공사들 사이에선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두고 불만이 나온다. 조달청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기준)는 2개사까지만 참여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라는 사업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컨소시엄에 최소 3개사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건설업계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고려해 조달청에 3개사까지 허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렇게 하면 제대로 경쟁구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조달청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착공 뒤 6년으로 책정된 공사 기간도 상당한 부담이다. 수심 20m 안팎의 바다를 메워가며 하는 공사인 탓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 시공사들도 입찰 참가를 두고 고심 중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컨소시엄에 참여할 대형 건설사를 2개로 제한한다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한 회사가 5조원 가까운 토목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국내에선 그렇게 큰 규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