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1만원→7000원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정부에 내는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권을 만들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 감면으로 발급비가 3000원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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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전력산업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서 2.7%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4인 가구 평균 연 8000원, 영세 제조업체 기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0년짜리 여권 1만5000원, 5년 여권 1만2000원에서 1만2000원(10년), 9000원(5년)으로 3000원씩 감면한다. 영화표를 살 때 티켓 가격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한다.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부담금으로 부과해 왔는데 앞으론 이를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영화표 가격이 1만5000원까지 올랐음을 고려하면 45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외에도 껌의 폐기물부담금(판매가의 1.8%) 등 합리성이 부족한 부담금 상당수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