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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 항공여객권리규정(EC 261/2004)개정잠정합의
FlyCathay

Lv.1 FlyCathay (59.♡.81.195)

2026년 6월 17일 AM 10:55

조회 224 공감 0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항공 여객 권리 규정(EC 261/2004)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항공사의 꼼수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변경되고 신설된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및 신설 규정

  • 노쇼(No-show) 탑승 거부 금지: 왕복 항공권에서 '가는 편(Outbound)'을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임의로 '오는 편(Return)'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 보상 청구 및 처리 기한 명확화: 항공편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항공사는 96시간(4일) 이내에 승객에게 보상 권리와 청구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승객은 9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체 대체편 예약(Self-rerouting) 권리 강화: 결항 시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승객이 직접 다른 대체 수단이나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예외적 상황'의 구체화: 항공사의 보상 면책 사유가 되는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기상 악화, 자연재해, 관제탑 또는 공항 직원의 파업, 통제 불능의 승객 등)이 명시되어 해석을 둘러싼 분쟁 여지를 줄였습니다.

  • 이름 오타 수정 수수료 면제: 승객이 예약 과정에서 낸 단순한 이름 철자 오류(Spelling mistakes)를 수정할 때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요금 및 수하물 투명성: 예약 과정 초기부터 '기내 수하물 1개'가 포함된 최종 운임을 기본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요금 비교를 훨씬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 동반 가족 무료 좌석 배정: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접한 좌석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탑승권 편의성 보장: 항공사 자체 앱 설치나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않고도 디지털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승객이 직접 인쇄해 온 디지털 탑승권 종이 버전을 항공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지되는 핵심 권리 (변경 없음)

항공업계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존의 핵심 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3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출발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결항될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금액: * 1,500km 미만 구간: €250

    • 1,500km ~ 3,500km 구간: €400

    • 3,500km 초과 구간: €600

댓글 (3)

  • 건더기

    건더기 Lv.1

    06.17 · 220.♡.22.110

    헐......

    앞으로 편도보다 싼 왕복표 사서 앞 여정 노쇼하고 체리피킹하라는 소리네요....

    이게 무슨 개뿔 소비자 보호가 아닌데.........

  • 미야아옹

    미야아옹 Lv.1

    06.18 · 211.♡.20.30

    앞으로 유럽행은 그냥 편도 + 편도 가격 표들만 나오겠네요

  • 별멍 Lv.1

    06.18 · 211.♡.188.41

    어린이 동반시 좌석 지정가능: 참 환영할 내용이네요.

    이제야 규정한 것이 늦었지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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