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독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15개 개선 과제를 담았다. 국민들의 여가시간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연·스포츠·항공 예약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항공사의 '사업계획준수율'을 평가해 항공권 일방 취소율이 높은 기업에게 내년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3·4분기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예고 없이 취소하면서 소비자는 이미 예약한 현지 숙박·투어·렌터카 비용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운수권 배분이란, 정부가 국가 간 협정으로 확보한 노선 운항 권리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지표 심사를 거쳐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이용자 편의성과 정시성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공사 순으로 운수권을 부여한다. '황금 알짜 노선' 운수권은 취항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므로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간 경쟁은 치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실적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들 입장에선 올해부터 (항공권 취소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항공사간 노선 배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항공사가 항공권을 일방 취소하는 것에 (정책이) 제한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