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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죄는 20년 이상으로 수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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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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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수정해야겠네요
위증죄보다 증언 거부죄가 더 약하니 증언을 거부하는 거라 봅니다.
-제12조-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겨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이다 보니 처벌이 약할거라 생각해서 거부 하나 보네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고 벌금은 빼는 걸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서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테니(20년 징역 받고 싶으면 모를까)
현재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다 보니 애초에 처벌을 약하게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기편을 편애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항목 때문에 일부 기득권만 이득을 보고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법은 공평하고 평등 해야하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법을 이용해 먹는 참담한 현실 때문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항목은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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