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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청문회 최고의 순간은 김경호 변호사의 이 장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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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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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경호 변호사(참고인)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그 결과 채해병의 사망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저는 임성근 증인 뿐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여덟 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실로 고 채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여덟 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고 채해병의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정청래: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김경호: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과 마대를 들고 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정청래: 네, 들어가세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쓰진 못하겠네요. 어퓨굿맨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같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니,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해병의 명복을 빌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누구보다 부하의 안전을 염려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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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들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사실은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논리를 희생한 측면이 있는 임시방편이었는데 이게 또 꺼내지게 한 놈들이 있다는게 이 나라의 현실이군요.
떡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