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진오빠 (172.♡.118.56)
2024년 4월 5일 AM 12:13 · 수정됨(04. 07. 10:48)
검찰을 아예 분해 해서
기소처를 만들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일반 행정 사무관으로 변경해 행정부처 뺑뺑이를
돌려버리고 경찰 및 행시 사무관을 데려다
한명이 아닌 다수가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어차피 일은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밑에 수사관들이 다합니다.
이미 수사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기소 유무만 판단하는 행정적 일만 처리하면 됩니다.
똘똘한 동네 중딩을 데려다 시켜도 될겁니다.
이미 검찰청을 정부 직제에서 삭제하고
기소처를 설립하는 법안이 김용민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습니다.
검찰청 과 검사라는 직업자체를 아예
대한민국에서 없애 버려야지
검찰청과 검사를 놔두고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디넷을 파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검사라는 이 더러워진 직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퇴직후 3년간
이익적 변호 활동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퇴직연금 으로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댓글 (20)
-
Ttiltsky
24.04.05 · 172.♡.34.121
찬성! -
개개구진오빠
→ tiltsky 작성자
24.04.05 · 172.♡.222.216
검찰개혁도 아닙니다! 검찰분해 맞습니다!!!! -
ZZEROCOOL
24.04.05 · 172.♡.214.148
그 전에 잼대표 조국 대표 노무현 대통령 털었던 만큼 엠비부터 검새들 동후니 서결이 거늬까지 국짐당 관계자들 조중동까지 싸그리 털고 공중분해 하면 좋겠습니다. - 활
활아마
24.04.05 · 162.♡.138.98
한쪽은 모가지 걸어놓고 싸우고 한쪽은 하다 안되면 변호사해서 전관예우를 더 빡세게 받고..
검찰을 분해하는거보다 기존에 특권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말고 복수가 필요합니다. 향후 100년간은 절대 이런 일이 안벌어질만큼요 -
타타파
24.04.05 · 172.♡.222.112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
까까나리
24.04.05 · 162.♡.187.83
여야 누가 집권하던 검찰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
AAustin
→ 까나리
24.04.05 · 162.♡.118.19
그렇게 안되려고 국힘당을 검찰이 장악한거죠. (물론 당선이 되어야하니, 그 의도와 결과가 같을지는 논외) - 이
이루셔니
24.04.05 · 172.♡.233.33
더불어 판사들까지...AI로 대체 하는게 더 낳을것 같네요 -
NNeutralMind
24.04.05 · 172.♡.211.67
검찰분쇄죠 -
제제우스
24.04.05 · 172.♡.214.169
일단 특별법 만들어서 전부 싹 털고 재산 몰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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