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큰일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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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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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위의 선출직 공무원이
2년간 국정운영해온 실적을 보고
주권자인 국민이 성적을 매깁니다
1. 잘했다
2. 좀 더 지켜보자
3. 얘는 도저히 안되겠다
3번이면 교체하는게
주권자로서 권리입니다
ps.
현 시스템은 헌재가
탄핵을 최종결정(인용)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은 그럴 수준이 되니까요
-
07:24
댓글 18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가만보면 모든게 사법으로 귀결되니..3권분립이 아닌듯합니다. 바꿔야죠. 안되면 국민투표로 귀결되어야죠.
crearity님의 댓글의 댓글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여건도 되는데, 하다못해 온라인 전 국민투표같은걸로 해도 될듯요.
여건도 되는데, 하다못해 온라인 전 국민투표같은걸로 해도 될듯요.
딸기오뎅님의 댓글의 댓글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헌법 제판소가 무슨 장로회도 아니고 장로 몇 명이 국정을 논한다는게 우숩긴 하죠.
헌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불만이 많아지니 그냥 상징적인 기관으로 그냥 놔두고 국민투표 같은 걸로 바꿔야죠.
헌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불만이 많아지니 그냥 상징적인 기관으로 그냥 놔두고 국민투표 같은 걸로 바꿔야죠.
Java님의 댓글
대통령 소환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뽑았는데, 끌어내리는 것도 직접 해야죠.
비용 타령들을 해대는데, 그건 핑게 같구요,
게다가 이리 되면 대통령 소환할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직접 뽑았는데, 끌어내리는 것도 직접 해야죠.
비용 타령들을 해대는데, 그건 핑게 같구요,
게다가 이리 되면 대통령 소환할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누가늦으래요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찬성합니다.
국민투표로 가결되면 비용은 국가 부담, 부결되면 제안한 당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면, 탄핵 남발도 막고 탄핵 효용성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국민투표로 가결되면 비용은 국가 부담, 부결되면 제안한 당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면, 탄핵 남발도 막고 탄핵 효용성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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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s님의 댓글
큰 일 나는 건 아니지만, 큰 일인 건 사실이죠. 국민소환이란 입장에서 바라 보더라도, 제도상 국민 소환 당연하지만,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거라는 국면에서 이루어진 시민의 판단(주권자의 권리 행사)에 오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에 탄핵이란 과정을 한 번 거치게 되면, 경제, 외교, 사회 등등 나라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당시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는 큰 일이죠. 탄핵 과정 중 소모되는 나라와 시민의 에너지도 어마 무시하고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의 댓글
@humanitas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큰일인건 사실이죠
하지만
큰일 나는줄 알고
탄핵은 안된다는 두려움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년간 소모될 국력을 감안하면
탄핵에 사용될 국가적 비용은
오히려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인건 사실이죠
하지만
큰일 나는줄 알고
탄핵은 안된다는 두려움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년간 소모될 국력을 감안하면
탄핵에 사용될 국가적 비용은
오히려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쥬앙님의 댓글
어렵다고 봐요 .초창기부타 탄핵 소리 나왔고 지금까지 쌓인 마일리지 내용보면 역대급이라 하죠.
탄핵하는 애들이 저쪽 편이면...
민주주의가 발목잡는 최초의 정권일거 같아요
한국이나 해외에서 돌아다녀도 계란하나 안 맞고 잘 돌아다니고...
희망고문이라 봅니다.
박기서님이나 김재규 장군님
7080형님들이 그리운 일요일 오후네요
탄핵하는 애들이 저쪽 편이면...
민주주의가 발목잡는 최초의 정권일거 같아요
한국이나 해외에서 돌아다녀도 계란하나 안 맞고 잘 돌아다니고...
희망고문이라 봅니다.
박기서님이나 김재규 장군님
7080형님들이 그리운 일요일 오후네요
아티님의 댓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애는 착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라도 되면 모르겠으나, 솔직히... 이건 착하고 나쁜것은 둘째치고 그냥 술만 쳐마시는 돼지..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탄핵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수처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