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큰일나는게 아니에요
2
2024년4월10일 (121.♡.90.196)
2024년 6월 23일 PM 12:04 · 수정됨(16:48)
조회 2,421 공감 0
대통령 직위의 선출직 공무원이
2년간 국정운영해온 실적을 보고
주권자인 국민이 성적을 매깁니다
1. 잘했다
2. 좀 더 지켜보자
3. 얘는 도저히 안되겠다
3번이면 교체하는게
주권자로서 권리입니다
ps.
현 시스템은 헌재가
탄핵을 최종결정(인용)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은 그럴 수준이 되니까요
댓글 (18)
- 공
공수처장
24.06.23 · 39.♡.28.191
대통령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자체장 보다는 요건을 강화해야겠지만요 -
JJedi
24.06.23 · 211.♡.203.130
가만보면 모든게 사법으로 귀결되니..3권분립이 아닌듯합니다. 바꿔야죠. 안되면 국민투표로 귀결되어야죠. -
튼튼튼
24.06.23 · 58.♡.185.28
헌재도 해체가 필요해 보여요 -
불불량오이
24.06.23 · 222.♡.168.231
헌재 재판관 몇명에 모든걸 맞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긴해요. -
Ccrearity
→ 불량오이 24.06.23 · 211.♡.156.142
맞습니다.
여건도 되는데, 하다못해 온라인 전 국민투표같은걸로 해도 될듯요. -
딸딸기오뎅
→ 불량오이 24.06.23 · 116.♡.188.207
헌법 제판소가 무슨 장로회도 아니고 장로 몇 명이 국정을 논한다는게 우숩긴 하죠.
헌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불만이 많아지니 그냥 상징적인 기관으로 그냥 놔두고 국민투표 같은 걸로 바꿔야죠. -
JJava
24.06.23 · 116.♡.66.77
대통령 소환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뽑았는데, 끌어내리는 것도 직접 해야죠.
비용 타령들을 해대는데, 그건 핑게 같구요,
게다가 이리 되면 대통령 소환할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
매매일걷는사람
→ Java 24.06.23 · 223.♡.188.147
매우 공감합니다 {emo:damoang-emo-007.gif:100} -
사사막여우
24.06.23 · 223.♡.193.136
탄핵은 국회통과 후에
국민투표 2/3의 찬성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누누가늦으래요
→ 사막여우 24.06.23 · 122.♡.0.202
찬성합니다.
국민투표로 가결되면 비용은 국가 부담, 부결되면 제안한 당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면, 탄핵 남발도 막고 탄핵 효용성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